118,001
신고 후 6월이 지나 나온 감정가액을 적용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 이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관련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 하여도 이를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워 신고한 뒤 수증일부터 6월이 지나 감정가액이 나온 경우의 평가를 묻는다. 그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가액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002
정규수업 외 실기지도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각 급 학교가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강사의 보스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도받는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게 하는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수업 외 실기지도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실기지도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수업료와 별도로 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003
전기손익 수정손익과 관세환급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관세환급금의 처리에 있어 원가에 계상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한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 수정손익과 관세환급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당초 회계처리의 원인행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8,004
개정된 임대용부동산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재무부령 제1853(90.10.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호의 적용은 동 규칙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임대용부동산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적용은 같은 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다. 대상은 재무부령 제1853(90.10.22)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005
천연원료 10% 이상 드링크는 과세물품인가? 드링크의 성분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인 보리추출액 및 사과과즙의 함유량이 전체함량의 10%이상의 것이라면 특별소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 - 1990.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링크 제품의 성분배합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천연원료 함유량이 전체 함량의 10% 이상이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보리추출액 및 사과과즙의 함유량을 기준으로 한다.
118,006
서면 증여계약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 간 서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 01254-10과 재산 01254-1030이다.
118,007
농공지구 밖 투자와 이전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농공지구 및 그 밖의 지역에서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공지구 밖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를 한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밖 사업장의 기계장치 투자와 이후 이전에 따른 세액공제 처리를 물었다. 밖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투자는 공제되지만 이전 목적 장치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자산의 사업장 이전은 처분으로 보지 않으나 한도 초과 이월세액은 일정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008
수출 후 반송된 냉장고는 무조건면세되는가?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무조건면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수출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조건면세가 가능한 것임
기타 - 1990.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선적 후 국내로 반송된 냉장고의 무조건면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면세 물품은 재수입 때 특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수출 시 세액을 내고 환급·공제받지 않았다면 무조건면세가 가능하다.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을 수출한 뒤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1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18,009
건축기간 1년 미만이면 언제 과세 제외되나?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0.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의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에만 관련 과세대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완공 여부는 과세권자인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010
건설법인이 추가한 제조업 투자도 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별도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그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제조업을 추가해 기계장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한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신규 취득 투자금액에는 공제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011
석유가격 변동 때 재고조사를 반드시 하나? 석유류 재고조사는 국세 행정의 업무수행 상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인하 또는 인상되는 경우에도 국세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1990.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가격이 인하되거나 인상될 때 재고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세업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으면 가격 변동 때에도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할 때 재고량은 인상시점 기준이며 사전 조사 시에도 이후 입출고량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012
주소지가 농지와 떨어져 있으면 재촌으로 보나? 현재 주소지가 관련 규정상 농지소재지나 이에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재촌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0.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을 때 재촌 여부와 과세 판단을 물었다. 주소지가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재촌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013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8,014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용역은 면세되는가?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익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에 공익단체 관련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8,015
취득 때만 특정지역이면 양도소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양도 당시에는 일반지역인 때의 취득・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만 특정지역인 경우 취득·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고 양도 당시에는 일반지역인 경우에 적용한다.
118,016
증여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기산점을 묻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017
폐업 후 공급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취소 이후 공급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22601-188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8,018
무연탄 수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조개탄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며 조개탄 원료인 무연탄을 수입 시에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개탄 원료인 무연탄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개탄은 면세 재화이므로 관련 무연탄 수입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운반비ㆍ계근비ㆍ소모품비 등의 부가가치세는 제조비용이나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한다.
118,019
원재료 보관창고는 하치장에 해당하나? 재화는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체물ㆍ무체물을 말하며, 사업장은 사업자ㆍ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재화의 단순 보관ㆍ관리 시설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원재료 보관창고의 하치장 해당 여부와 재화의 의미를 물었다. 재화의 단순 보관·관리 시설인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118,020
종업원 숙소로 임대한 주거용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상기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거용 건물을 종업원 숙소 용도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의 임대는 면제되지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면 과세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인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021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인 기준을 묻는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8,022
공장을 다른 법인이 쓰면 폐업으로 보는가?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 판정 시 법인의 공장 등을 다른 법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은 폐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며, 당해공장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공장을 다른 법인이 사용하면 폐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이 공장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이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이면 관련 임대 부동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023
근무상 퇴거로 3년 거주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 사본을 제시했다.
118,024
주택을 자의로 멸실한 뒤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심함으로 인해 양도일 현재 나대지상태인 경우에는 양도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건물을 소유자가 멸실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대지 상태이면 양도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요건을 갖췄더라도 매수자 귀책사유 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025
국민주택용 나대지 양도는 언제 면제되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매수자의 신청으로 면제되지만 3년 안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다른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 관련 세액을 징수한다. 회답은 재산01254-3556, 1989.09.25.을 참고하도록 했다.
118,026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는가?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8,027
매매 잔금 전 사망하면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를 물었다. 상속세를 과세하며 부동산 가액은 매매대금에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20(1988.12.2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8,028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
상속증여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2782, 1985.09.14이다.
118,029
수송 장비 운전사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통근버스 및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 장비 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송 장비 운전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세 분류 직종을 참조하시기 바람
소득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근버스와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 장비 운전사가 생산직 근로자인지 물었다. 수송 장비 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사의 범위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세분류 직종과 종전 유사회신을 참조한다.
118,030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과세되나?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8,031
타인이 건축물을 세운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지상권설정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함에 따라 타인 소유의 지상건축물(주택을 제외)이 정착되어 있거나 지상건축물 중 일부가 타인지분인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임대용 토지임
기타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사용하게 해 타인 소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제외한 타인 소유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 일부가 타인 지분이면 유휴토지인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 대신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8,032
적용 법률이 바뀐 체육도장은 계속 면세되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던 체육도장이 1989.7.1.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교습생ㆍ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용 법률이 변경된 체육도장이 계속 면세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무부 부가22601-1182, 1990.11.27.을 제시했다.
118,033
상태가 불분명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 질의대상 토지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 불분명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기타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 상태가 불분명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없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됐다면 별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118,034
직계비속 부양가족공제는 몇 명까지 되나? 부양가족공제대상자 중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 한하므로 1977.01.01 이후 출생한 자녀는 그 이전에 출생한 자녀와 합하여 2인까지만 부양가족공제가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대상 인원 수를 묻는다. 직계비속은 2인까지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77.01.01 이후 출생 자녀는 그 이전 출생 자녀와 합하여 2인까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035
중소기업 사업성 평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중소기업상담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을 중소기업창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상담회가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성 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8,036
통신매체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는 면세인가? 신용조사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기타 기업신용분석 및 평가업, 주식ㆍ채권 또는 지분평가업, 기업경영ㆍ투자고문업, 정보수집분석 및 제공업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서비스업과 신용조사업의 정보를 통신매체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조사업무는 면제되지만 기업신용분석·평가와 정보수집·제공 등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8,037
주택자금 원금 일시상환도 세액공제되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자가 대출기간 만료 전에 원금의 전부를 상환하는 때에는 공제대상상환액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자금 원금을 만기 전에 모두 상환할 때 세액공제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공제대상자가 만기 전에 원금 전부를 상환하면 공제대상상환액으로 본다. 월정액급여는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038
시내버스운전사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에 한하여 비과세되므로 시내버스운전사 등 운수업체 종사근로자가 이를 지급받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운전사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운수업체 종사자가 받은 해당 수당은 과세되며 연간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한다. 시간외수당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039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환율차손익 귀속은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의 공급 시기는 재화의 선적일이며, 수익계상시점의 환율과 결재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하여 생긴 차손익은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선적일과 물품대금 NEGO일이 다를 때 공급시기와 환율차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환율차손익은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환율차손익은 수익계상시점과 결재시점의 환율 차이로 발생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040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도 감면소득인가? 수입이자, 고정자산 처 분익 등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 등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당해사업이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두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041
서비스업 종사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원문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유사회신문 본문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118,042
사업비 한도에 이연자산상각비를 어떻게 반영하나? 19×1년도의 세무조정 시에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사업비를 손금가산(유보)시키고, 손금가산 시킨 이연자산금액과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비금액의 합계금액중 법인세법상의 사업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가산(기
법인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비 한도 계산에 반영되는 이연자산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연도에는 이연자산 계상액을 손금가산하고 사업비 한도 초과액을 익금가산한다. 이후 이연자산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118,043
일부 주된 시설만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일부 주된 시설만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118,044
법원경락 부동산 처분 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조합이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인 부동산의 처분 수입 및 양도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공공법인의 법인세에 관한 조세특례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납세의무 등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공공법인의 법인세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045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실소유자의 당초 취득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 판결로 실소유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 등을 물었다. 질의 2의 취득일은 실소유자의 당초 취득일로 보며 질의 1은 검토 중이다. 소유권이전확정판결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의 결론이다.
118,046
공장용지가 아닌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동 토지가 공장용부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부지로 등록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이 공장용건축물이 아니면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규정으로 계산한다. 동일 공장에서 둘 이상 업종을 겸업할 때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적용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047
교회가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용인가?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위해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본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048
방송용 비디오 제작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셀룰로이드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를 불문하고 공중흥행, 광고, 교육, 시사뉴스 공보 등을 목적으로 상영 및 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1989년 소득표준율은 서비스업ㆍ영화제작(코드번호:941110)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용 비디오테이프 제작·편집업의 소득표준율과 설비 내용연수를 물었다. 영화 제작에는 서비스업·영화제작을, 설비에는 영화제작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셀루로이드 필림이나 비디오테이프인지와 관계없이 상영·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이다.
118,049
기자재 납품 수입도 작업진행률로 인식해야 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설비공사에 대한 상세설계 및 감리용역 등 장기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는 별도로 동 설비공사와 관련한 기자재의 일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자재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장기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기술용역과 별도로 납품한 기자재의 수입금액 인식방법을 물었다. 장기기술용역 제공과 기자재 납품 거래를 구분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세설계·감리용역 계약과 기자재 납품 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050
기능경기대회 입상 장려금은 비과세인가? 노동부장관이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직업 관리공단을 통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올림픽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기능 장려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이 비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이 한국직업관리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올림픽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