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상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80회신일 1990.1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상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04

시행령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아파트상가의 취득 및 분양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아파트상가를 취득해 분양하거나 양도한 사안이나 구체적인 취득 및 분양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상가의 취득 및 분양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아파트상가의 취득 및 분양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80 (<time datetime="1990-12-04">1990.12.04</time> 회신), "법인의 상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18)
원 제목: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