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계산 검색 결과 2,14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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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최대주주 아닌 자가 양수하면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양수한 자가 최대주주가 되지 않을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10년 이내에 양수했더라도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저가·고가양도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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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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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다. 저가·고가 양도이익을 계산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한다.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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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순자산가치 계산 시 보유 상장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을 위해 비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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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인적분할 신주 취득가액과 기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과 상장 전 기부한 주식의 가액 산정에 관한 질의다.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시가 불분명한 기부주식은 보충적으로 평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 평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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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법인이 나눈 증자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법인이 주주에게 나누어 준 증자이익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이익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익을 나누어 준 자는 법인이고 이익을 얻은 자는 해당 법인의 주주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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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같은 해 여러 번 증자하면 증자 전 주가는 언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1,108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3년 미만 여부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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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상속세 감액 시 연부연납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한 상속세가 불복청구 등으로 감액되면 가산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연부연납가산금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 재계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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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배우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계산할 때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차감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배우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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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식은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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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채무면제익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을 가감하는지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한 자산과 부채에 관련된 유보금액도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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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며 특정 미상각신계약비와 보험료적립금은 각각 제외한다. 보험업 법인이 장기보험계약 관련 금액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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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보험법인의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기자본은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다. 보험법인은 미상각신계약비와 일정 보험료적립금을 각각 자산과 부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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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승계 범위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과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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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기타이익 증여에서 미성년자 등의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미성년자 등의 범위를 물었다. 미성년자 등은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산 증여 후 5년 이내 가치 증가 이익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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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비상장법인의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이 순자산가액 계산상 부채인지 물었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침상 계약자지분과 재평가적립금 처리 후 잔액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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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보유 비상장주식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주식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 당시와 평가기준일의 영업현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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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보험법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범위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부채에 가산하고 특정 계약자지분 항목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공익사업출연기금·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 처리 후 잔액이 차감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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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증여세 물납의 1천만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물납 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2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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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재증여 토지 양도 시 증여세액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기를 달리해 증여받은 토지 중 하나를 3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할 증여세액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액은 해당 토지의 증여로 자녀가 추가 부담하는 증여세결정세액을 뜻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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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의 의미와 적용기준을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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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영리법인의 상속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1,125 3주택 양도차익과 증여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과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해당 요건이면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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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단기재상속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의 상속세를 상속재산으로 모두 납부한 뒤 남은 재산이 재상속된 경우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재상속된 재산별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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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신탁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 평가에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약정상 확정 수익률에 따른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법률상 의무 없이 사실상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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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내면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증여세를 처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했거나 결정된 사실이 있어도 부당행위계산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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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가산 재산의 과세표준 기준을 물었다. 증여 당시 공제를 적용했다면 재산가액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다.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재차증여합산 시 공제액을 안분해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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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부 사망 후 모의 증여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사망한 뒤 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부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으며, 모의 증여재산 상당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부의 사망일 전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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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평가액 산정을 묻는다. 평가액은 정해진 공모가격과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신고기한까지 공모가격이 없으면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쓰고, 이후 더 큰 공모가격이 정해지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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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 이내 무상증자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용 주식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는 시행규칙 산식의 환산주식수로 한다. 무상증자주식수는 무상증자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에 배정되어 발행된 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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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자기주식 소각 시 감자 증여이익은 언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처분과 우리사주 취득이익 및 소각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일부 질의는 기존 통칙·회신을 참고하고,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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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영리법인이 유증받으면 상속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된다. 면제액은 전체 상속세에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한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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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적정 임대료와 건물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정해진 산식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물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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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신고기한 후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감정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쓰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로 평가할 때는 시행령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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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비상장법인의 증자 전 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에 쓰는 비상장법인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물었다. 평가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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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불균등 감자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주인 법인이 다른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익금산입액은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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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을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유상양도면 양도세를 계산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전의 성격은 실질소유관계와 대가지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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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부동산 매매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의 가업 해당 여부와 공동사업 관련 처분재산·채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재산과 채무에는 피상속인 지분상당액을 포함한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나 채무가 법정 금액 이상인지 판단할 때 공동사업 관련 금액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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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특정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유가증권을 증여할 때 주주 등의 증여의제 이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증여재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에 해당자의 주식수를 곱한다. 이때 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결손금을 말하며 질의에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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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에서 재상속시 재산가액과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상속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한다.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세액 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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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단기재상속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재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재상속재산 평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삼는다.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세액 중 재상속재산 상당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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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감자 후 합병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감자한 경우 불공정합병 증여의제의 적용과 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정한 합병비율이고 과대평가된 법인이 없으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성 여부와 증여의제이익은 감자 후 주식수와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판단하고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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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상속세 신고기한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기산일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개시일에 관해 별도로 정한 예외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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