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의 상속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171회신일 2004.02.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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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리법인의 상속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06

부과된 상속세에는 결정된 상속세액과 가산세가 포함된다.

영리법인과 관련된 상속세의 범위와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부과된 상속세에는 결정된 상속세액과 가산세가 포함된다.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중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서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라 함은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등이 결정한 상속세액(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말한다)을 말하며, 동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의 범위와 계산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171 (<time datetime="2004-02-06">2004.02.06</time> 회신), "영리법인의 상속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00)
원 제목: 영리법인의 상속세 면제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