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우리 센터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이며,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 중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기타, 납세의무의 승계와 체납처분에 대한 사항은 서삼46019-11772, 2003.11.13호로 기 답변드린 사항을 참고 바람.

붙임 :

※ 서삼46019-11772, 2003.11.13

질의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과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재산 평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센터에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입니다.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2. 납세의무 승계와 체납처분은 서삼46019-11772, 2003.11.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531 (<time datetime="2004-04-08">2004.04.08</time> 회신),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