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려고 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다. 양도 시기는 유가증권신고 직전 06월부터 한국증권업협회 등록 전까지의 기간이다.

매매실례가 없는 기업공개 준비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하여 기겁공개를 준비중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 직전 06월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 주식의 평가액은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동 주식의 공보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신고기한 이후 결정된 공모가격이 법인세 신고시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 당초의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

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신고 직전 06월부터 한국증권업협회 등록 전까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평가액.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식 평가액은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를 준용하여 다음 가액 중 큰 가액으로 계산한다.

· 증권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으로 결정된 공모가격

·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공모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면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3. 신고기한 이후 결정된 공모가격이 법인세 신고 시 평가한 가액보다 크면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27 (2003.11.26 회신), "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