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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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2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도 접대비 경과규정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관한 경과규정의 적용범위를 묻는다.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가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다. 기준수입금액 축소로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데 대한 경과조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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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3 자회사가 금융업을 겸하면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을 일부 겸영하는 자회사 배당금과 보유주식에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만 다른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추면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존속법인이 설립 전부터 출자한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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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4 비등기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임원으로 보는 비등기임원의 보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정관에 기준이 없으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된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기준을 따른다. 급여지급기준을 결정할 기관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에서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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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5 분할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사업부문 해당 여부와 분할평가차익 산정 시 장부가액 기준 등을 물었다. 투자주식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하고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 2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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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6 설립비용명세표의 지출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첨부 설립비용명세표에 적힌 발기인 보수 등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 승인과 정관 첨부 및 공증을 거친 구체적인 명세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금액은 창업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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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7 휘장 사용 대가의 교환거래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회휘장 사용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산과 그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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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8 하역노동조합을 통한 노무비도 증빙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이 노동조합을 통해 지급한 일용노무비에 증빙 수취ㆍ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하역료를 하역노동조합을 통해 분배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역원이 일용근로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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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0 주문 개작 소프트웨어와 설치비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지움법인에서 주문 개작한 소프트웨어와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작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별도 설치용역은 인적용역소득으로 20%를 원천징수한다. 설치비가 도입대가와 구분되고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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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1 매각공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후 매각공고한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공고하고 1년 이내 계약하면 취득일부터 공고일까지를 비업무용 기간으로 본다. 유예기간까지 업무에 쓰지 않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춰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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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2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문만 인적분할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손금산입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다만 물적분할은 해당 회답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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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3 분할 전 보유주식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보유한 주식이 익금불산입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금융업 등을 일부 영위한 자회사 배당금은 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다른 요건 충족 시 익금불산입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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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4 정부출연금 대가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역의 공급시기와 정부출연금 대가에 대한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대상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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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5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언제 쓰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 사용시기를 물었다. 1999년 이전분은 2001.1.1부터, 2000년분은 2001.5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용해야 한다. 전환법인이 법인전환소기업이면 전환 후 2000.12.31까지의 투자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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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7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보내 참고하도록 하면서 그 사례의 결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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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8 합병 관련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와 공제 배제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인용 사례는 관련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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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0 미적립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감면세액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있는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1998사업연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사업연도 감면세액은 부칙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999사업연도분에는 법인세를 20% 가산해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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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1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감면세액상당액을 기한까지 적립하지 않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1998 사업연도분은 추징하고 1999 사업연도분은 부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999 사업연도분에는 법인세에 20%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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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2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언제 쓰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의 사용 시기를 물었다. 1999 이전분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은 2001.5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용한다. 법인전환소기업이면 전환일 이후부터 2000.12.31까지 투자한 금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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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3 채권회수를 위한 자금관리 관여로 특수관계가 생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채권관리 목적으로 채무자의 자금관리에 관여하면 특수관계자가 되는지 물었다. 관여가 대여·회수에 한정되고 상관행상 정상 거래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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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5 고문이 실질적 임원이면 퇴직금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고문이지만 실질적으로 임원인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임원인지는 담당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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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6 특수관계 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단체 등에 시설비나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규정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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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7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에 주식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거래로 주주에게 나누어진 이익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일정한 법인이거나 증여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이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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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8 특정법인 증여와 유사한 이익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증여의제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거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유사한 이익은 기타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 법인이거나 영리법인에 증여된 재산 총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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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9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운항 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의 감가상각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선박은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건설업자가 해상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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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0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로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차등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한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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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2 대상 사업이 아닌 법인의 공사부담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 대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공사부담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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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3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은 어떤 자산으로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선박은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건설업자가 해상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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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4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은 수익사업 대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받은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가로부터 출연금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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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5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수증자와 법인의 관계, 증여경위 등 제반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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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7 대상사업 아닌 법인의 공사부담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받은 공사부담금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공사부담금 수령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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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8 장기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 대여금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이 대여금인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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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9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만기 연장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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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0 독립 투자상담사는 증권회사의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하는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와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투자상담사의 자격과 업무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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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1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수입수수료의 범위를 물었다.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다. 기준수입금액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둔 경과조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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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3 미적립한 연도별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999사업연도 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에는 개정된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1999년도분은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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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4 고가 자기주식 매입소각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고가 자기주식 매입소각과 주주의 수령액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주주의 취득비용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상법상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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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6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위주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을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착오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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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7 과세사업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가산세 여부는 환급신고 당시 임대사업 개시 여부 등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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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8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배당확정일은 언제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배당확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확정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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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0 법인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 중 기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으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