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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2.06.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6.18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 중 기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으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6.18 · 미확인 · 조세46019-162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 중 기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으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11.16 · 미확인 · 징세46101-3169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 본문 및 해당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