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업이 아닌 법인의 공사부담금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97회신일 2002.07.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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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03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손금산입 대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공사부담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그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하였다. 이 법인은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공사부담금 손금산입대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아 그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2001.12.27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61-71 제정전의 것)에 따라 이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97 (2002.07.03 회신), "대상 사업이 아닌 법인의 공사부담금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56)
원 제목: 공사부담금 적용대상 아닌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