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배당확정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95회신일 2002.06.1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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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배당확정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19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을 뜻한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배당확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확정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배당확정일’의 의미는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주주총회 승인・확정일)을 말함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9항의 “배당확정일”이란 의미는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주주총회 승인·확정일)을 말함.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상 ‘배당확정일’이 의미하는 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9항의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 즉 주주총회 승인·확정일을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95 (2002.06.19 회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배당확정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0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09)
원 제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배당확정일’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