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통합형 패키지는 주문 개작 소프트웨어인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필요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외국 공급업체에서 수입해 납품한다. 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소프트웨어를 변형하지 않고 여러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내국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S/W)가 변형 또는 원시코드 제공 없이 여러개의 기능을 가진 서로 다른 S/W를 하나의 일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화 구축과정을 통한 패키지S/W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주문에 의해서 개작된 S/W에 해당하지 않음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필요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외국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부터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지 않고 또한 동 소프트웨어를 변형함이 없이 단순히 여러 개의 기능을 가진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일관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시스템화 구축과정을 통한 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주문에 의하여 개작된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

변형이나 원시코드 제공 없이 여러 기능의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한 경우 주문에 따라 개작된 소프트웨어인지 여부.

회답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변형하지 않은 채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일관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시스템화한 경우, 주문에 의하여 개작된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07 (<time datetime="2002-07-16">2002.07.16</time> 회신), "기능 통합형 패키지는 주문 개작 소프트웨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