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17회신일 2002.06.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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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24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다.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수입수수료의 범위를 물었다.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다. 기준수입금액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둔 경과조치이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 12. 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에 증권회사의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고려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었다.

질의요지

2002 및 2003 사업연도의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영업과 관련한 수수료는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를 포함함

본문(원문)

ｏ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으로 축소함에 따라

-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증권 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수입수수료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으로 축소함에 따라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증권 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호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17 (2002.06.24 회신),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35)
원 제목: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