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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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1 거래실례 없는 부동산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료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실례가 있으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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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3 신축 전 임대한 신탁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옥 신축 전에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등기부상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했다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업을 겸영하며 해당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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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4 미국법인 컨설팅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자문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비공개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사용료소득에는 지급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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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5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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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6 분양이행용역의 익금과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과 손금을 누구의 소득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익금과 손금은 보증인인 ○○보증(주)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파산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주)가 주택을 완성·인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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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7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업종 제한이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나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되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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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8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과 보유주식의 시가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지국에서 파산선고와 동일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며, 일정 구상채권은 회수불능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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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9 경정 누락분에 가산세를 다시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심판원 인용결정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경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당시 부담했어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해 경정 시 납부할 법인세에 가산한다. 재계산은 당시의 미납세액과 미납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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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0 회수 못 한 대부금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수하지 못해 대손처리한 대부금이 고유목적사업비인지 물었다. 대부금의 대손처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과정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대손상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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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1 고가로 산 주식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차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주식매매거래의 형태와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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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2 신고 때 빠뜨린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손금산입하지 않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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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3 다른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자산 시가 산정을 물었다.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으로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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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4 연구개발비 상각 규정은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 상각기간과 상각방법 및 적용 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2002년 12월 개정 예정인 시행령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정안은 상각기간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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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5 용역 대가를 현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형태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다만 제시된 기부채납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거래시기 등은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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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6 합병 시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 자산은 어떻게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인계한 대손충당금과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등기일에 합병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자산 취득가액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한다. 승계가액에는 피합병법인 장부에 계상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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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7 물적분할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사업부문의 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해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된다. 인정 대상은 분할신설법인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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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8 동일 상호 법인과의 합병은 부당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상호의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면 부당합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 상호 법인과 합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규정된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설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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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9 외화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제·손금 대상인가? 조세특례은행업감독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권 이자의 면제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정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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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0 현물출자 법인끼리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과 출자법인의 특수관계 및 영업권 무상 이전의 처리를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이며 적정 대가 없는 영업권 출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단독 현물출자로 신설법인 지분 100%를 소유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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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1 직책과 무관하게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시 특수관계자 판단과 관련한 법인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의 임원은 직책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임원 해당 여부는 직책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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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2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에 따른다.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해당 규정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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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3 상여처분 원천세 대납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의 상여처분 원천세를 법인이 대납한 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대표자가 무재산이고 해당 채권이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표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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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4 배당을 포기한 지배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법인이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만 균등 배당받은 경우 기부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을 받지 못한 지배주주법인과 배당금을 받은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 범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가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받기로 결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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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5 물적분할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권을 평가·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적분할의 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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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6 100% 주주가 신주 전부를 인수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100% 단독 출자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를 인수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행법인의 기존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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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7 배당을 포기하면 다른 주주에게 기부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법인이 배당을 받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주주만 배당받을 때 기부금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을 받지 못한 지배주주 법인과 배당받은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 범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기로 결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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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8 사업연도 의제기간의 배당도 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에 따른 사업연도 의제기간 중 실시한 배당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의제기간 중 상법에 따라 배당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의제기간 중 실시한 배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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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9 국외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세인가? 국제조세은행업감독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지급하는 후순위채권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손금에 산입된다.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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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0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무엇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헝가리법인에 증여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과세 여부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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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1 비영리협회의 교육비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가 유통관련업자에게서 받는 교육비 수입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령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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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2 판촉용 시디 제작비는 감가상각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촉용 시디의 프로그램 제작비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제작비는 기구 및 비품으로 자산 계상해 업무 사용일부터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의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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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3 배당수익 포기로 이익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법인이 배당수익을 포기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조세 감소 목적의 이익분여가 명백하면 배당수익 포기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행위 여부는 포기 목적과 다른 주주의 배당률 등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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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4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제외되는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 쓰는 차입금과 그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차입금과 그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의 차입금 및 이자에 대한 추가 제외는 원문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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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5 익금불산입 규정상 차입금과 이자에 무엇이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과 그 이자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차입금과 그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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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6 묘지 기부 토지와 공사비는 어떤 자산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한 묘지용 토지와 조성비 및 관련 차입금 이자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토지 장부가액과 조성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이고 전용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이다. 사용수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질의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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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7 주식변동명세서의 착오 기재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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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8 청소년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합에 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인가·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라면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에 해당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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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0 보험 예정사업비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법인의 예정사업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은 보험상품별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예정사업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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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2 원천징수한 인적용역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낸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다. 나중에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확인되더라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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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3 약정 없는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약정 없이 거래한 대여금·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처분방법을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개별 약정이 없는 대여금과 가지급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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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4 기부채납 묘지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묘지를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자산 구분 등을 물었다. 기부 후 부지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면 장부가액과 조성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다. 사용수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질의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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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5 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적 비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비례해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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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7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지급이자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차감액을 계산할 때 차입금과 그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과 그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포함하지 않는다. 이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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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8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거래할 때 적용되는 정상가액과 특수관계 거래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의 차액 중 실질적 증여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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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9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공동사업을 하는 법인의 수익과 손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한다. 해당 지분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 |||||
11,000 영업권을 무상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분리해 현물출자할 때 초과수익력의 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에 적정 대가 없이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현물출자 법인이 신설법인의 지분을 단독으로 100％ 소유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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