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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지급이자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30회신일 2002.11.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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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지급이자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21

차입금과 그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차감액을 계산할 때 차입금과 그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과 그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포함하지 않는다. 이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3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법인세법 제17의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차감액을 계산할 때 차입금 및 그 차입금 이자의 범위.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0 (2002.11.21 회신),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지급이자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79)
원 제목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차감액 계산시 지급이자의 범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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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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