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그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정상가액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사례에 대한 질의회신 서이46012-10188(2002.01.31)호 및 제도46012-10314 (2001.03 .2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88, 2002.01.3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그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정상가액과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되는 시가의 범위.

회답

※ 서이46012-10188, 2002.01.3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여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령 제89조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91 (2002.11.20 회신),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