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88회신일 2002.11.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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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20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한다.

개인과 공동사업을 하는 법인의 수익과 손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한다. 해당 지분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다. 공동사업장에는 자산·부채와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익과 손비의 계산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사례 질의회신 법인46012-300(1998.02.0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이 토지를 각각 지분으로 매입하고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3, 1995.01.12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00, 1998.2.5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익과 손비 계산

2.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이 토지를 각각 지분으로 매입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회답

1. 기존 유사사례 질의회신 법인46012-300(1998.02.05)을 참고한다.

2.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93(1995.01.12 외 2건)을 참고한다.

※ 법인46012-300, 1998.2.5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300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46015-93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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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88 (<time datetime="2002-11-20">2002.11.20</time> 회신),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42)
원 제목: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익과 손비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