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 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사외이사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9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특수관계인 판단의 구체적인 법령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052
현물배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언제 평가하나?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시가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이례적 거래라면 이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3
해산 공익법인 승계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현금으로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용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함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유가증권 등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 - 201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공익법인에서 승계받은 현금과 주식의 세법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익사업 관련 현금 등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며, 학교법인 합병에 따른 주식 무상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내국법인 주식의 무상 승계에 관한 증권거래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054
취득세 대납의 증여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등의 증여시기는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며, 같은 날 직계존속으로부터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재산공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와 취득세 대납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대납 재산의 취득시기는 현금의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공제액은 부동산 지분가액과 취득세 상당 현금의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5
거래정지 주식의 출자전환 시가와 차액은?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주식 취득 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고, 출자전환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 상장주식을 출자전환으로 취득할 때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며 일정한 차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위원회 승인과 경영정상화 목적을 갖추고 주식 시가가 채권 장부가액보다 낮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6
일부 요건을 못 갖춘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추정이익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1,057
물적분할 장기대여금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장기대여금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장기대여금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장기대여금의 세무상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8
초과배당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상증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금액의 의미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초과배당액에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전체 과소배당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초과배당액은 실제 배당액에서 보유 주식등에 비례한 배당액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9
공시지가 없는 상속·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상증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할 때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0
유상증자 주금납입액과 저가양도의 세무처리는? 유상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음
상속증여세 - 2017.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세 가지 질의를 제기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질의3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61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도 증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나 고가로 거래하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한다.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빼며 정당한 사유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2
법원이 산정한 상속가액은 시가인가? 법원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산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산정한 가액이 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요건과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3
한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도 평균가액인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1개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곳에서 산정한 금액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볼 수 없다. 평균가액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계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1,064
조합원 감자금액 보전은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원 출자금 감자금액을 보전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7.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출자금의 감자금액을 보전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감자금액 보전이 증여인지 여부는 무상 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065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7.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재산 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고가로 양도하면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6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상속세에 가산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7.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67
공익법인의 중요 증명서류는 어떻게 보관하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에 해당하며, 그 증명서류의 보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장부와 중요 증명서류의 범위 및 보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와 중요 증명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부와 증명서류로 본다. 보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8
감면분과 과세분 동시 증여 시 공제는 어떻게 하나?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상속증여세 - 2017.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해 각각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46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069
입주권 전환 시 종전 권리가액은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0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수증자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6항제5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의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유(제5호)가 있었는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기여로 법인이 분양사업을 시행해 자녀 보유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적용할 수 있고 해당 이익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증여부터 준공까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1
처분 제한 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17.02.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상장된 처분 제한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상속세 납부의무 등을 물었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할 수 있으나 질의 1은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1,072
유언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도 기부금 공제되나?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기부금으로 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해당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3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074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과배당금액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075
세금 납부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차입금으로 납부한 후 운용소득으로 상환한 차입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7.0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법인세 등 납부에 쓴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차입금 상환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상환액은 시행령 규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6
코넥스시장 상장에도 상장이익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넥스시장 상장 시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7
코넥스시장 상장에도 상장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넥스시장 상장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8
비영리법인 명의 등기는 증여인가? 부동산을 다른 비영리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7.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다른 비영리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무상 이전 또는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079
골프장으로 받는 토지임대료의 과세표준은?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골프장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골프장 등 소유권 이전 시점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 후 골프장 소유권을 받는 토지임대 거래의 기간별 과세표준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다.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처분 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
잔여재산분배 제한 보통주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분배 등에 제한이 있는 보통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2017.1.11. 회신을 참고한 답변이다.
1,08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받은 출연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2월여 만에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2
배우자도 금양임야의 제사주재자가 되나?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를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정하고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장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배우자가 승계하거나 이후 장녀가 제사주재자로 승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사주재자는 실제로 본인의 책임 아래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2016.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자산·부채와 유가증권을 비영리법인이 승계할 때의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학교법인이 무상 승계한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인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4
가업기간에 폐업한 개인기업 기간도 포함하나? 피상속인이 같은 업종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법인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법인기업만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기업의 가업 여부 판단 시 폐업한 개인기업의 영위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개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은 법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지는 법인기업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5
강제조정으로 늘어난 상속분은 증여세 대상인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에는 법원의 강제조정도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상속분에 따라 등기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당초 상속분보다 더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상속회복에 따른 강제조정이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형식적 재판이면 과세될 수 있다. 등기 경위와 소송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6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주식 수는 어떻게 정하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산정에 있어 수익가치 계산시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수익가치를 관련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산정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평균가액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7
허가받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은 직접 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사후관리를 물었다.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재산 사후관리는 본문에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8
특정법인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줄 때 적정이자율은 무엇인가? 상증법 §45의5①3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적정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저리 대여할 때 적용할 적정이자율을 물었다. 열거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적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다.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하면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9
공동대표이사인 상속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상속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가업상속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90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임원은 누구인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고, 질의2는 특정법인 거래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임원의 구체적 범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참고자료만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
최초 수증자가 재차 승계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6.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재차 증여의 특례 적용과 부 사망 시 가업상속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초 수증자는 한도 내에서 요건을 갖춰 재차 승계받을 수 있지만 다른 자녀는 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2
이미 대표인 자녀도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나?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주식 과반을 보유하고 대표이사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과 수증자의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하면 대표이사 선임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경영은 단순 지분 보유가 아니라 실제 가업운영 참여를 뜻하며 부모의 계속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3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하면 증여가액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2016.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고가 양도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094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5
환경보호 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16.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 사업을 하는 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정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1,096
경연대회 위탁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 관련 경연대회 위탁운영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되나 공익단체가 아니면 과세된다. 주무관청 등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사업을 하는 단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7
신고세액공제에서 증여세액은 어떻게 차감하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세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일부를 누락했을 때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에서 차감할 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세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산출세액도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8
소송비용으로 순손익가치를 추정할 수 있나? 상증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비용 등은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6.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비용이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사유인지 물었다. 규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비용은 추정이익 산정 사유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증규칙 제17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99
동거기간 중 2주택이면 상속공제가 배제되나?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제2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법률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0
가업용 자산 처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업용 자산 처분시 처분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에서 처분한 가업용자산의 상속개새일 현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16.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전체 가업용 자산가액 중 처분 자산의 당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사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하고 임대 전환은 처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