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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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1 차입기간 전 지급한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융기관 차입금의 선지급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에는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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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2 전산 오류로 주식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 오류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대상을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의 귀책사유로 누락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명의개서 사항과 사업연도 말 주주현황의 차이는 변동상황란의 기타란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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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4 교환 후 기계를 바꿔도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일괄 교환한 뒤 취득 기계를 철거·교체할 때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교환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비특수관계 법인과 교환하고 기한까지 동일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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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5 합병 승계 유가증권 평가에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며 승계한 유가증권의 평가를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부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존속법인이 기업회계기준으로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해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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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6 특별한 능력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고용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해당 금품은 기타 소득이며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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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7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사채 형태로 발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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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8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 하락으로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의 무형자산 및 유형자산 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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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9 새 동종 고정자산에도 변경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승인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법인이 새로 취득한 동종 고정자산에도 이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동종 고정자산에는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에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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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0 구조조정 자문료는 신주발행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 증자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급한 자문료가 신주발행비인지 물었다. 신주발행 직접비용은 손금불산입하지만 직접 관련 없는 자문용역수수료는 손금산입한다. 후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해당 자문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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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1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와 100% 자회사가 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회사가 해당 자회사를 100%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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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2 신용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 대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거나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대손충당금과는 상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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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3 승계한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을 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까지 해당 채권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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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4 명의개서 위탁법인은 주식변동명세서를 어떻게 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를 은행에 위탁한 상장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과 누락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명부와 증권예탁부의 연말 주주현황을 반영하고 차이는 변동상황란의 기타란에 적어 제출한다. 전산 오류 등 법인의 귀책사유로 작성·제출대상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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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5 리스회사만 바뀌면 새 리스계약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와 계약조건은 그대로이고 리스회사만 바뀐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1998년 12월 이전 계약에서 회사만 바뀌면 잔존 기간에 균등 상각하지만 계약조건까지 바뀌면 새 계약으로 본다. 1999년 이후 기존 운용리스 계약조건을 변경하면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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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6 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를 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경우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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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7 리스회사만 바뀌면 새 운용리스계약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운용리스에서 리스회사만 변경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이용자와 계약조건이 그대로면 잔존 대여기간에 균등 상각하고, 계약조건을 바꾸면 개정규정에 따라 상각한다. 98.12월 이전 계약에서 99년 이후 무엇이 변경됐는지에 따라 새로운 계약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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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9 미국 거주자 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컨설팅·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미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전자는 사용료소득이고 후자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라는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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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0 결의 전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결의 전에 지급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결의일 전에 지급한 성과배분상여금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손금산입은 처분금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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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1 1998년 말 이전 보증의 구상채권에 제한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최초 채무보증계약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법인세법상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 비상장·비협회등록 법인의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9년 이후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하며, 포괄근담보도 보증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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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2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주식의 환매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서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약정대로 환매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유효한 약정에 따라 환매기간 내 증여 당시 시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정이나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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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3 외국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배당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배당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부인은 적용되지만 배당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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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4 구상채권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상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손실적률 산정에서도 해당 사업연도의 법정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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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5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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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6 판결로 받은 성과급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협상 지연 후 추가 지급한 급여 인상분의 근로소득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되고 손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손금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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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7 미국 LLC 홍콩지점 자문료에 어느 조세협약이 적용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LLC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에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미국세법상 파트너쉽과세를 선택했다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구성원이 조세협약 미체결국 소재 법인이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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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8 경감률로 과소신고하면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률 대상자가 경감률을 적용해 과소신고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금액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준소득률의 일반률 적용대상임에도 경감률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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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9 과소고지 후 재경정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세액을 과소하게 결정·경정한 뒤 재경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경정으로 법인세액이 증가하는 부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해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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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0 흡수분할합병에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분할합병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해당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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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1 정수기 렌탈은 자산 양도인가 임대차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 렌탈이 장기할부 자산 양도인지 임대차인지와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실질이 자산 양도라면 정해진 사업연도 등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하고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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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2 흡수분할합병에도 분할평가차익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에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흡수분할합병도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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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3 협력단의 부동산 매각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한국국제협력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협력단이 토지와 건물을 처분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수입에서 제외된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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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4 시설 운영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얻는 대가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운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고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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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6 이익소각 때 주식변동명세서를 어떻게 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해 이익소각한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방법을 물었다. 기말 총발행주식수에는 기초 총발행주식수에서 소각 주식수를 뺀 유통주식수를 적는다. 변동상황란에는 취득·소각과 양도 내역을 적고 나머지 주주는 유통주식수 기준 지분율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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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7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소득이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에서 당해 사업과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사업은 통지된 조세감면 대상사업이며 소득은 그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소득이다. 고도기술을 수반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통지한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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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8 외국납부세액과 해외지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확정 기준과 해외지점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납부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며 내부거래는 익금·손금이 아니다. 결정통지 후 45일 이내 증빙을 내고 공통경비는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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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9 합병연도 법인세 신고에 어떤 재무제표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연도에 제출할 재무제표 범위를 묻는다.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해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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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0 경락 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골프장의 종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입회금은 영업권이나 경락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입회금 반환의무 발생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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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1 재개발 이주비와 종업원 대여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재개발로 법인이 받은 이주비와 이를 종업원에게 대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종업원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채권이다. 종업원 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주택은 규정상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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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2 일부 임대 사옥의 목적사업 사용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나누어 쓰는 사옥 취득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취득 지출액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목적사업 자산과 수익사업 자산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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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3 목적사업용 부동산 처분은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종중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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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4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식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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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5 합병 후 대손이 확정된 승계채권은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채권이 합병 후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요건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정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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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6 합병연도 신고 재무제표의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재무제표의 요건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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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7 합병 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에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어떤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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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8 외국법인 국내지점 합병 때 유보사항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른 국내지점 합병 시 세무상 규정의 준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의 합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이 준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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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 합병 후 대손 확정된 승계채권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이 합병일 후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승계 당시에는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합병일 이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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