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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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허가 전 대금청산 시 예정신고는 언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 시기와 신고 효력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허가 전 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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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두 양도자산 중 하나만 신고하면 과소신고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양도자산 중 하나만 예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조세정책과-839, 2011.07.22. 해석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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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양도와 관련된 근거 법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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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농지대토 감면 여부 등을 묻는다. 질의 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와 3은 국회 또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회신했다. 질의 1의 판단에는 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1.06.20.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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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상속임야 양도 시 취득가액과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실지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는 단독상속인 甲이다. 乙ㆍ丙ㆍ丁ㆍ戊가 甲에게 받은 금전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답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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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장기임대주택 일부 양도도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해당 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배제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의 이용을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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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부동산 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취득세 상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하지 않는다. 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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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과세이연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된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완전모회사 주식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면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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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구주택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헐고 신축한 뒤 5년이 지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분모에는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분자에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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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보상금 중 현금 수령분은 얼마나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상금 중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 상당액을 감면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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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농지원부가 없어도 직접 경작을 인정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도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원부가 없어도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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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환매조건부 부동산 이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서 환매권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서면4팀-1893, 2007.06.1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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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일부 임대 부동산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에 사용한 토지·건물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건물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공제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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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개인병원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에 포괄 양도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은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재산세과-2027(’08.07.31)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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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772와 재산46014-1212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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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임대·광업 자산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광업에 쓰던 자산을 통합하거나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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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재산세과-199(2009.01.16)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현물출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 11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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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자연녹지 농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 지역 농지의 양도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부동산거래관리과-40(2010.01.14)호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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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개정 전 감면세액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에 합산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감면 한도를 적용할 때 법 시행 전 감면세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전에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세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이는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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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직접 경작과 농지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과 농지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와 경작 입증서류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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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임대주택 여러 채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여러 채를 양도할 때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방법을 묻는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일정 자산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이 해당하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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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 없어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나 현황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 사실과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 및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2010.2.11. 현재 미분양주택이어야 하며 2010.5.14.~2011.4.30. 중 사업주체 등과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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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2주택자와 혼인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유자는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동일세대의 공유지분은 세대별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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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은 어떤 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새 아파트 취득 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청산금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권리가격이며 가격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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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2회 이상 예정신고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 의무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누락 세액에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의무와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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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두 종전 회신과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세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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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두 주택 중 하나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부동산거래관리과-329의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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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주거지역 편입 후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후 발생한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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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법정 평가가 곤란한 국외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있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과세목적 평가액을 사용한다. 그 평가액도 없으면 세무서장 등이 2곳 이상의 국내외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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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와 판단시점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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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임대 공장을 통합법인이 쓰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공장건물을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라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승계하여 자가사용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사업에서 자가사용으로 바뀌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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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공매대금이 체납액에 충당돼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매대금 전액이 전 소유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된 경우의 양도 여부와 필요경비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소득세법 제88조 및 제97조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이유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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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에 대한 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 채무 상당액은 유상양도로 보되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관련 주택 비과세 규정을 준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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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토지 현물출자 후 상가 취득 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상가 지분을 취득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2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현물출자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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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미수령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 감소 면적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그날을 미수령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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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재건축 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여부와 취득가액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규정상 매입임대주택에는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며 그날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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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적용 근거는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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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무납부고지에 불복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의 불복 대상 여부와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무납부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니며 요건을 갖춘 신고자는 정해진 기간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일반 경정청구는 3년 이내이고 판결로 거래 등이 달리 확정되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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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명의신탁자 무신고에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한다. 시행령상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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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주거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 부분은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관련 판단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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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미등기 상속임야가 수용되면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하지 않은 임야가 수용될 때 납세의무자와 공제·감면 적용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공탁금을 받은 상속인들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채권으로 받은 수용보상금에는 채권 유형별 감면율 25%, 40%,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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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여러 사업장의 이월과세와 사업용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방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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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언제 증여가 아닌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시가와 다른 대가를 지급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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