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공장을 통합법인이 쓰면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8회신일 2011.06.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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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공장을 통합법인이 쓰면 이월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08

통합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승계하여 자가사용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하던 공장건물을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라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승계하여 자가사용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사업에서 자가사용으로 바뀌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라 통합법인이 승계한다. 통합법인은 승계한 부동산을 자가사용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받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받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766, 2010.06.03. 외)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라 양도하고 통합법인이 승계하여 자가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766, 2010.06.03. 외)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68 (2011.06.08 회신), "임대 공장을 통합법인이 쓰면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19)
원 제목: 임대하는 공장건물을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