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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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1 전출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 근로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전출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다. 전출 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인투자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지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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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2 후원회로 받은 학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하여 받은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해당 기부금에 포함된다. 그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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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3 연대채무 초과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연대채무를 자기 부담분보다 많이 변제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초과 부담액에는 법인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공동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초과분을 대손처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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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4 특수관계 없는 주주와 차등배당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법인이 배당받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배당받을 때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기로 결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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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5 퇴직보험예치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계상한 전년도 퇴직보험예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납입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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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6 정부관리기금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 운용소득의 법인세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의 보유기간 발생 이자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채권 등을 이자 수령 전에 중도매각해도 세법상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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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7 채무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물었다.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2003. 3. 5 이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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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8 전입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전입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해당 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다. 근로자가 투자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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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미국 조합의 홍콩지점 자문료에 어떤 조약을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받은 경영관리자문용역 대가에 적용할 조세조약을 물었다. 미국에서 조합으로 취급되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구성원이 세운 조세조약 미체결국 법인이 가공회사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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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1 사단법인 ○○본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본부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 지정을 받으면 해당할 수 있다.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지정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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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2 개산계약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산계약에 따른 신개발품 납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거래가 재화 인도인지 용역 제공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정부투자기관 등에 제품을 인도한 경우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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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3 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기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기금에 한하며 채권 등의 이자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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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4 현물출자 후 계상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신설한 법인에 계상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채권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 후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보다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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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5 공동사용 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공동사용 자산 등을 함께 승계하면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해당 요건에 따른 분할로 본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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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6 1년 이상 분양계약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은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목적물의 인도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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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7 결손금 소급공제의 직전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에서 직전과세연도 등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의미한다. 직전과세연도와 직전전과세연도 모두 같은 기준으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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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8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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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9 특수관계 사립학교법인 기부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사립학교법인에 낸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해당 단체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와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가 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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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0 재개발조합 일반분양에 작업진행률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의 아파트 일반분양에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분양계약기간은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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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1 경매가 취하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경매가 시작됐다가 취하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유예기간 전에 경매가 취하되면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후 취하되고 미사용 상태로 5년 내 양도하면 취하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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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2 신고기한 전 법인세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오지 않아 미납한 법인세와 재해상실비율의 자산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는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해당하며, 사업용자산에서는 토지가액만 제외한다.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상실자산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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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3 구상채권 대손금 상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손금의 세무조정은 붙임 세무조정 사례와 같이 처리한다.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하고 시행령상 대손금을 상계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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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4 현물출자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한 회사채와 관련해 계상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리금 변제 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 후 상당한 기간 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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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5 일본법인에 지급한 위약금과 지연이자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특허권 침해 위약금과 판결상 법정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용 대가인 위약금은 사용료소득이나, 위약·해약에 따른 법정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는 면제대상이 아니면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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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6 캐나다법인의 공동사업 지분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이 국내 공동사업의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ㆍ캐나다조세조약의 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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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8 캐나다법인의 공동사업 지분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법인이 국내 개인공동사업의 자기지분을 양도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분 양도로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ㆍ캐나다 조세조약의 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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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9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외상매출금·미수금의 대손금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와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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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0 일본법인에 지급한 특허 위약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침해 위약금과 법정이자를 일본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기술사용 대가인 위약금은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되 법정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위약금은 조세면제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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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1 조사 중 적출한 가공매입금액은 누구에게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중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수정신고할 때 귀속 불분명액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조사 통지 후 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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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2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원문 기재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다섯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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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3 명의 미등기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자에게 사용을 승낙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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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4 ERP 구축 부대비용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 취득과 관련해 지출한 인건비·자문료·설치비 등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물었다. ERP 투자 범위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외에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직접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시스템 구축에 직접 소요되고 관련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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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5 공동광고선전비는 어떻게 분담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법인과 렌탈법인이 함께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을 물었다. 국내에서 특정 제품을 공동 광고·선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규정된 기준에 따라 분담금액을 계산한다. 제조법인이 직접 판매하고 렌탈법인이 그 제품을 구입해 렌탈업을 하는 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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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6 제품 제조가 불가능한 부품을 감액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부품을 감액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품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재고자산의 내용·판매여건·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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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7 미국 유한책임회사 용역대가에는 어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받은 경영관리자문 용역대가의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회사가 미국 세법상 조합이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구성원의 법인이 가공회사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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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8 조사 통지 후 수정신고한 가공매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통지 후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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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9 폐업 후 미사용 기계장치는 유휴설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가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인지 묻는다. 사업 폐업으로 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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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0 외국법인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외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인수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묻는다. 금융기관은 내국법인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원화표시채권 인수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도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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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면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 이전을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와 다른 감면은 이전 전 지역과 공장 현황 및 구체적인 이전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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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2 신용보증재원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운용하는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가 위탁 자금의 이자가 국가에 귀속되면 징수하지 않지만 대출 운용 자금의 이자는 징수한다. 자금의 위탁 여부와 이자소득의 귀속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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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3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의 회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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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4 면세 수입재화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입재화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교부받은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합계표 제출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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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5 외국법인 발행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채권의 이자를 국내 금융기관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화표시채권 인수기관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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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6 비영리법인의 교육 수강료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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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8 농공단지진흥자금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진흥자금과 신용보증재원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귀속되는 농공단지진흥자금의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신용보증재원자금의 이자는 원천징수한다. 국가의 위탁을 받아 운용하는지와 예치이자의 귀속 주체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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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9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어음채권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회수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과 저당권 미행사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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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0 회수 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나 형의 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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