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미등기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ㆍ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방법 및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074 (2000.10.10.), 서이46012-10697 (2001.12.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074, 2000.10.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에 대하여 매수자에게 사용승낙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임.

질의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의 취급과 상품 등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074(2000.10.10.), 서이46012-10697(2001.12.08.)을 참고한다.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사용 가능한 자산에 대해 매수자에게 사용을 승낙한 날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22 (2003.06.10 회신), "명의 미등기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