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가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결혼·장례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 등을 이용할 사람을 회원으로 모집한다. 회원에게 월정회비와 특별회비를 징수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결혼 또는 장례행사 등을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337, 2000.11.2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라며 소득세는 관련내용을 검토 중에 있고 검토가 끝나는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소비46015-337, 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ㆍ장례행사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 )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 (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 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질의

결혼 또는 장례행사 등을 대행하는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회답

1.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주선 또는 알선 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에게 받은 회비 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2. 단순 주선용역이 아니라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장의․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받는 회비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46 (<time datetime="2003-06-11">2003.06.11</time> 회신), "상조회사가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