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01
지방이전 공장의 제조업 외 소득도 감면되는가?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제조업 외 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902
계열기업 직원도 지배자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소속기업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위의 규
상속증여세 은행법 1994.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기업군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소속기업 임원은 특수관계인이지만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법상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의 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은행법 제30의2조 (금리인하 요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903
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
조세특례 - 1994.05.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내 이전·사업개시·구 공장 양도 또는 신 공장 준공 요건을 갖추면 면제를 적용받는다. 먼저 이전하면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먼저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3년 내 신 공장을 준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904
환지확정 후 지분별 토지 분할은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여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각 필지별로 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확정에 따라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는 것이 양도인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을 양도로 보지 않는지는 각 필지별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101,905
분할 토지의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는 무엇을 적용하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 199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의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시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5, 1992.0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01,906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적용하는가?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①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양도소득세 - 199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의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산제세 과세대장, 유사 인근 토지 등을 고려하는 순서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23을 참조한다.
101,907
계속 유찰된 공매의 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매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예정가격을 낮춰도 계속 유찰되는 경우 재공매 가격 결정 방법을 물었다. 당초 가격의 100분의 50까지 낮춰도 매각되지 않으면 협의해 새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새 가격의 상·하한은 없지만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체납처분이 중지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908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정착면적이 큰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 토지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며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재건축 주택의 정착면적이 더 크면 멸실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 부수토지에 한한다.
101,909
특수판매기관 출고 주류의 저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주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바목에 의한 직매소등 특수판매기과에 출고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지의 여부는 당해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에 적용되는 법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94.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판매기관에 출고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통상가격보다 낮은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직매소 등 특수판매기관에 출고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910
필지별 공유지분이 달라지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여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각 필지별로 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나눌 때 필지별 소유지분의 증감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어떤 필지의 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지분이 늘어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여부는 전체 토지가 아니라 각 필지별로 판단하며, 기준시가는 개별필지 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11
필지별 공유지분 증감은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여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토지를 분할하면서 필지별 소유지분이 달라질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어떤 필지의 지분은 줄고 다른 필지의 지분은 늘어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지분별로 판정하고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12
1989년 5월 22일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일이 1989년 05월 22일인 경우 [양도 면적 X 145등급가격 X 6.39]의 방법에 의한 가액이 양도가액(기준시가)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이 1989년 5월 22일인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인 기준시가는 양도면적에 145등급가격과 6.39를 곱하여 산정한다. 적용 산식은 양도면적 X 145등급가격 X 6.39이다.
101,913
양도차익 과세요건은 실제 거래로 정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1,914
분가 후 상속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부와 모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 소유주택이 장남에게 상속되고, 이후 장남이 분가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던 세대에서 장남이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남이 별도세대로 분가했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장남의 주택 보유기간은 부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상속개시일부터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15
고시 시기별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5.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면제하고 1993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원칙적으로 50%를 감면한다. 채권 지급 여부와 고시일부터 소급한 취득 시기에 따라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4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특례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101,916
조부에게 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부의 생존 시에 조부로부터 수증한 경우에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은 그 수증일 이후의 자경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증일은 증여등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생존한 때 조부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개시일과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부터 계산하며 수증일은 증여등기일이다. 양도소득세액은 관련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101,917
종전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는 경우에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에서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086, 1993.04.23 회신문을 제시했다.
101,918
소비자보호원의 수수료와 강의료는 수익사업인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에게 개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해 주고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비자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각 단체 등에 출장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4.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시험검사 수수료와 출장강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시험검사 수수료는 수익사업이고 교육·홍보를 위한 출장강의료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정해진 범위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19
원양어선 보합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원양어선의 선원이 일정어로기간의 어획실적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선원이 어획실적에 따라 받는 보합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합금의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해당 보합금은 일정 어로기간의 어획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920
전근으로 세대가 퇴거하면 양도세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01,921
보존등기 전 재건축 아파트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존등기가 지연된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가 미등기 양도인지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르고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22
외국선박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
부가가치세 - 199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1,923
연립주택 재건축 후 이전 소유자에게 팔면 과세되나?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을 매입해 재건축한 뒤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1,924
신용조사와 경제정보 제공은 모두 면세인가? 신용보증기금이 타인의 상거래, 자산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신용조사업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 및 별도 경제정보 제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조사업은 면제되지만 외부에서 구입한 경제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신용조사는 타인의 경제상 신용을 조사해 의뢰자에게 알리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25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인가?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기본급과 각종 가산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과세되지만 일정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연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926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와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기타 관련사항 등을 조사하여 사실임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부부 공동사업으로 바꿀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 공동사업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증을 정정할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소득은 지분 등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1,927
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해 매입한 다른 장소의 부동산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101,928
미국 내 저작권 계약 알선수수료는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그 사업수행과정에서 내국인에게 저작권 사용계약 등에 관한알선행위를 제공하고 내국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국제조세 - 199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저작권 사용계약 알선을 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역외지급 인증방식으로 송금할 때에는 비과세 사실을 기재한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101,929
곡물을 건조·분쇄해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농산물인 찹쌀, 보리, 콩을 삶거나 볶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찹쌀가루, 보리 가루, 콩가루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찹쌀·보리·콩을 건조·분쇄해 가루로 포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삶거나 볶지 않고 단순 건조·분쇄한 가루는 미가공식품으로서 면세된다. 찹쌀가루, 보리가루, 콩가루 등을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30
국민주택 면제비율 미달·초과분은 어떻게 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은 양도한 토지의 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 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제세액 계산과 국민주택비율의 미달·초과 시 처리를 물었다. 산출세액에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기준에 미달한 부분은 징수하고 초과한 부분의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931
컨설팅과 자료분석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계획 컨설팅과 자료분석 등이 면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지만 컨설팅이나 자료분석 결과 제공은 과세된다. 면세 연구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32
판매후리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작(구입,사용)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판매손익은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정 내용년수에 의해 당해자산을 감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후리스 자산의 판매손익 귀속시기와 사용하던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판매손익은 판매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하고 사용하던 자산은 법정 내용년수로 감가상각한다. 신규 제작·구입 자산이나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뒤 다시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1,933
토지 점유자에게 준 이주비는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 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 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주비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1,934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데 토지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면적을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 면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원문 회답은 이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01,935
성남시와 안성군은 수도권에 포함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수도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별표1]중 제1호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상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성남시는 수도권에 포함되지만 경기도 안성군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1 중 제1호의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936
기부채납 자산가액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잔존내용년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사용수익 시 안분액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원칙적으로 잔존내용년수에 따르되 연장할 수 없는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37
상속주택 외에 집을 사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38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언제 양도한 것인가?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 토지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시기는 재건축조합에 해당 토지를 출자한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는 해당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출자한 날이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는 재건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101,939
임차선박 개조비도 조기환급 대상인가?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라 함은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선박의 객실 등을 개조·수리한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기환급 대상인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40
투자세액공제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은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1,941
위탁가공용 원자재는 선적일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원자재의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 1과 3은 첨부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계약서 사본을 붙여 재질의해야 한다. 원문에는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101,942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일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양도일 현재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양도시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43
토지와 신축 건물을 교환하면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소유 토지를 건설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건설사업자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한 건물일부와 소유 토지 일부를 교환한 경우에는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에 해당토지와 건물이 각각 양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 일부와 그 위에 신축된 건물 일부를 교환할 때 양도 시기를 물었다. 교환성립일에 해당 토지와 건물이 각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을 양도 시기로 본다.
101,944
미완공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치를 때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 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답은 재산01254-927, 1989.03.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1,945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사업자에게 광고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해 주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된 광고 모집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반과세를 원하면 사업자등록 신청 때 일반과세자로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46
주소지가 다르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는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가족이 1세대의 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1,947
이자소득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충당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101,948
부득이한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1,949
양도가액 특례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가액 특례 자체의 적용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1,950
주차장 수입이 토지가액의 7% 미만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법인 소유 주차장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