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51
소득 규정은 명칭보다 실질에 따라 적용하나?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에 관한 규정을 거래의 명칭과 실질 중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고, 거래의 실질은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9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2,052
사업 종류만 추가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에 법인명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만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관세무서에 등록한 법인명이 기재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명은 그대로 두고 사업 종류만 추가할 때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물었다. 당초 세무서에 등록된 법인명이 기재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정정신고해야 한다. 관광사업허가를 받았다는 허가증과 허가신청서 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해야 한다.
102,053
실비 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인정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으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실비변상적인 수강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직업훈련원이 훈련생에게 받은 실비변상적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 수강료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수강료가 실제로 실비변상적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054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알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만 확인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인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055
부가가치세 착오 신고는 어떻게 구제받나? 예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의 착오분에 대한 구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착오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그때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착오분은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102,056
방송 프로그램 제작·공급 업종은 무엇인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도급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
기타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에 일부 프로그램을 제작해 공급할 때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46015-90, 1994.04.20.을 제시했다.
102,057
가공한 도토리 전분 판매는 과세되나? 도토리를 구입ㆍ탈피ㆍ분쇄하여 탄닌성분 등을 제거한 도토리 전분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토리를 가공해 만든 도토리 전분의 생산·판매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토리 전분의 생산·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토리를 구입해 탈피·분쇄하고 탄닌성분 등을 제거하여 생산한 경우이다.
102,058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02,059
과라나 추출물의 주종을 분류할 수 있는가? 과라나 추출물”에 대한 주종분류는 엑스분 함량 표시가 없어 주종분류가 불가능함
기타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라나 추출물의 주종분류를 물었다. 엑스분 함량 표시가 없어 주종분류가 불가능하다. 해당 품목의 분류는 국세청소비46420-622 문서내용 4호를 참조한다.
102,060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른 경정결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061
1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임대해 발생한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적용 법령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2,062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양도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07, 1992.07.0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2,063
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등(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과 미수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소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여액과 미수이자는 소득처분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064
운반용기에 담은 젓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젓갈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만을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을 대형용기에 담아 시장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거래단위 포장은 과세하지만 일시적인 운반편의 목적의 용기 사용은 면제된다. 용기 사용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065
공동소유자의 경작도 자경으로 인정되나?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공동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아닌 공동소유자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동소유자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102,066
양도 때만 지정지역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당시는 지정지역 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 당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정지역 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 아파트별 등급 그룹별
양도소득세 - 199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는 비지정지역이고 양도 때는 지정지역인 아파트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국세청장 고시액,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상 방법으로 계산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소유 및 자경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한다.
102,067
비업무용 판정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토지의 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쓰는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같은 날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는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068
보험회사의 건물 임대는 부가세 대상인가?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 임대는 과세되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간주임대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069
미상각 개업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이연자산을 법인이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인 개업비를 상각하지 않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이미 소멸한 개업비의 손금계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소멸 개업비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070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에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자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당해 고지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하여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
국세기본 - 199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사항명세서상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고지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그 시점의 과점주주 중 법에서 정한 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02,071
미신고 법인의 비파괴검사용역은 면세되나?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이 공급하는 비파괴검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비파괴검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파괴검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이 공급한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072
반영구 염색용 의약부외품은 과세물품인가? 모발을 반영구적으로 염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약부외품인 경우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 아님
기타 - 199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발을 반영구적으로 염색하는 의약부외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HAIR COLOR CREAM이 반영구적 염색 기능을 가진 의약부외품인 경우다.
102,073
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074
구청장에게 양도한 대지는 세액감면되는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금
양도소득세 - 199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를 구청장에게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와 비슷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재일46014-283과 재일46014-855를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102,075
건조 후 포장한 미역은 면세되는가?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미역은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건조한 뒤 포장하여 공급하는 미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역은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미가공식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2,076
새 농지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대토 비과세되나요?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장하여야 하며, 이 때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 제14조 제3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가 시행령상 제외 농지가 아니고 면적은 종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은 종전농지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077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2,078
주택부분을 비주택으로 바꾸면 주택으로 보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므로 겸용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사실상 주택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겸용주택은
양도소득세 - 199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용도변경해 비주택 목적으로 사용할 때의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겸용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102,079
의제상각 자산 인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가상각의제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동 의제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의제상각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법인이 인수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에서 의제상각액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계산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이 해당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080
2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081
2주택을 순서대로 팔 때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082
형수나 동서에게 증여받아도 공제되나요?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형수 또는 동서는 위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수 또는 동서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형수와 동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500만원을 공제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해당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83
출자자의 공사미수금 회수 지연은 가지급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자자로부터 수주 받은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의 회수기일이 출자자이외의 자로부터 회수한 공사미수금의 평균 회수기일보다 장기간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
법인세 - 199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로부터 받은 공사의 미수금을 늦게 회수하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평균 회수기일보다 오래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102,084
재평가 후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법인세 - 1994.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이후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 현재의 자산 현황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02,085
재차증여 합산과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차증여의 경우 합산과세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요건과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재산 공제방법을 물었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과세한다. 성년자의 공제액은 3천만원에서 전 5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뺀 잔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86
시부모와 시동생도 상속공제상 동거가족인가? 상속공제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하는 것이며, 시부모 또는 시동생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인 시동생과 시부모가 상속공제상 동거가족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부모와 시동생은 해당 규정의 동거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87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4.05.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토지와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공시지가도 없으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실상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88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4.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인의 본래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2,089
부모가 같은 날 순차 사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로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배우자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시차로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
상속증여세 - 1994.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에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차 사망이 인정되면 먼저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 실제 시차 사망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90
공장이전 면제비율의 구·신공장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비율 계산시 구 공장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과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신 공장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
조세특례 - 199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비율 계산 시 구공장과 신공장의 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구공장가액은 양도가액과 이전보상금의 합계이고, 신공장가액은 이전비용과 자산 장부가액의 합계이다. 양도하지 않은 구공장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토지·건물·기계장치를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2,091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상속증여세 - 199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02,092
골프회원권 처분손실은 필요경비인가? 공사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공사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손익 처리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손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골프회원권의 양도가 소득세법령상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093
법정지분 등기 후 지분 변경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공동상속인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완료한 뒤 협의로 지분을 바꾼 경우이다.
102,094
철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을 짓고자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철거한 경우에 적용한다.
102,095
소득세 대납액도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하나?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관한 소득세 대납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대납액은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096
탁송 대금과 수수료는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계산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하에 불구하고 대과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송회사와 탁송인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는 모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097
미군 영내 근로자는 국외근로 세액공제되나? 국내법인체에 고용되어 주한미군 영내의 미군소유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미국군 등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에 고용돼 주한미군 영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에게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미국군 등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098
주류수입업자가 수출업과 중개업도 겸할 수 있나?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은자는 따로 면허를 받아 주류수출업 및 주류수출ㆍ입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음.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 면허자가 주류수출업과 주류수출·입중개업을 함께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수입업 면허자는 별도의 면허를 받으면 두 업종을 겸업할 수 있다. 1994.03.25부터 개정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2,099
저축한도 증액 후 추가불입도 우대받나? 추가불입 하는 분에 대하여도 저축기간 2년 이상, 저축원금 2,000만 원 이하 및 1인1통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을 받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개정으로 저축한도가 늘어난 경우 추가가입분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추가불입분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세금우대저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기간 2년 이상, 원금 2,000만원 이하 및 1인 1통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02,100
본점이 지점에 판매용 재화를 보내면 과세표준은? 본점이 지점으로 판매목적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계산은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지점에 판매목적용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