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51
강제 휴경 농지도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함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일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따라서 강제 휴경 중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의 규제로 강제 휴경 중인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상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 물었다. 법령의 규제에 따른 강제 휴경 농지도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52
용도가 다른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필지상에 용도가 상이한 부동산등을 임대시 수입금액비율은 부동산 물건별로 구분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나,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대면적 비율로 임대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필지상 용도가 다른 부동산을 임대할 때 연간 수입금액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을 물건별로 구분할 수 있으면 각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전체건물연면적 중 임대면적 비율로 임대용부동산 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53
해외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되는가? 법인이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같은 해외현지법인과 주주관계에 있을 때 서로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두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의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954
금융업 법인도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를 받나? 금융업 영위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및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전산용품의 구입비, 전산개발용 기자재의 임차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장관의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조세46019-28, 1993.01.21.이다.
101,955
국민주택 준공 후 늦게 신청해도 양도세를 환급받나? 내국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국민주택 준공된 날로부터 0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 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축시점과 환급신청일이 약 1년 차이 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하고 준공일부터 03월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한다. 준공일은 사실상 완성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 필증상의 준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56
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붙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세목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72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01,957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인근 토지가를 참작하는가?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서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참작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1,958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에 의해 판정하며 당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승낙일을 말함
기타 - 1994.05.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과 조합 보유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완료일은 해당 토지의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승낙일로 판단한다. 조합 보유토지는 시행령상 제외 대상인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달리 적용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959
연부연납 허가 후 각 회분 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후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물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는 상속세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960
종란 수량에 따라 받은 사육대가는 과세되는가? 양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계위탁사육 계약에 의하여 양계장 및 물품을 제공하고, 수탁사육용역의 대가를 수탁사육자가 생산한 종란의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닭을 사육하도록 하는 경우 수탁사육자가 제공하는 수탁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란 생산량에 따라 대가를 받는 수탁사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탁사육자가 제공하는 수탁사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탁자가 양계장과 병아리·사료·약품 등을 제공하고 종란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961
특별조치법 등기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6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
상속증여세 - 199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는 상속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1967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01,962
실종선고로 상속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실종신고의 경우 실종신고일이 상속개시일 이므로 실종선고일인 1968년 12월 11일로부터 2년간 실종기간 동안에는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의 실종신고로 소유하게 된 임야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실종기간 동안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실종선고일인 1968년 12월 11일부터 2년간의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101,963
보험대리점 수수료의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보험대리점은 본사로 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의 본사 수수료와 보험모집인 지급 수수료를 소득금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본사에서 받은 수수료 총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64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기타 - 1994.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은 사용 제한일부터 계산하되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이면 1989년 12월 31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965
취득 전 도로 편입 토지도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기타 - 1994.05.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고 도로로 계획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하지 않지만 취득 전 도로 편입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토지는 기준시가가 44.53% 이상 상승해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966
물품보증체제 인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공급자의 물품보증체제를 심사, 인증 및 등록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보증체제의 심사·인증·등록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967
비거주자 공급대금은 어떻게 받아야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조건을 물었다. 대가를 제시된 외국환 거래 방식이나 상계 방식으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인정 방식은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직접 송금분 매각 또는 지급할 금액과의 차감이다.
101,968
텔레비전 수신 불가 LCD 판넬도 과세물품인가? 엘씨디 판넬이 튜너ㆍ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 등의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도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하여 나타내 주거나 투사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리젠테이션 장비인 LCD-Panel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전자주변기기를 붙여도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표시·투사할 수 없다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튜너·신호변환기·주파수변환기 등을 부착한 상태의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1,969
매월 대가를 받는 건물청소는 도급에 해당하나?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
부가가치세 - 199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을 청소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 도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물청소 등 유사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1,970
잔디를 고르게 깎는 예초기는 과세물품인가? 예초기가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규정상의 잔디깎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초기 BM 90, BK9, BR 7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묻는다.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는 구조라면 잔디깎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다”의 분류에 따른다.
101,971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없는 처와 자 명의의 예금·적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타인 명의 예금·적금이 상속세법상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01,972
소득분류를 잘못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4.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분류를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소득분류 착오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조세부담을 줄이려 고의로 다르게 신고하면 적용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에서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그 반대로 신고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973
유예기간 내 미사용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내에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정 유예기간 안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은 1993.11.30까지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1991.11.30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1,974
부당행위계산에서 감정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가액”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서 감정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 아래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975
신고 오류를 발견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후 오류나 누락을 확인한 경우 수정신고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고, 정정사유가 있으면 그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증감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1,976
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공동상속인 간 지분을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101,977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 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 설치 대가로 받는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의 과세 및 증빙 방법을 물었다. 두 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은행 영수증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78
선납한 과세장소 이용료는 언제 과세되나?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이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요금을 말하며, 일정한 기간의 이용 요금을 일시에 미리 영수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한 때에 이미 이용한 것으로 보
기타 - 199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장소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 범위와 선납 이용료의 과세 시기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요금이며, 선납 이용료는 영수한 전액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일정 기간 이용료를 미리 받은 경우 이용자가 요금을 지급한 때 이미 이용한 것으로 본다.
101,979
사무실만 둔 프린트업의 사업 구분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없이 사무실만 두고 등록한 프린트 사업의 업종 구분과 변경 절차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80
대신 지급한 재건축조합 사업비는 공사원가인가? 건설업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대신 지급한 재건축조합 사업비를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지급한 금액은 건설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다. 재건축조합이 부담할 사업비이므로 조합에서 회수해야 할 채권에 해당한다.
101,981
통관 때 세금을 낸 물품 거래에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물품이나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권리가 미치는 곳에서 재화를 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낸 동일 물품의 거래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 도착 물품 등을 국내 권리 범위에서 인취하는 경우도 재화의 수입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982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농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를 목축용
양도소득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250, 1989.04.04 회신문이다.
101,98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도 대손요건인가?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을 받은 경우는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민사소송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이 대손금 처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명부등재 결정만으로는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1,984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으로 국세청 부가22640-632, 1989.05.08.이 제시되었다.
101,985
세금계산서 품목을 원지로만 적어도 되는가?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에는 가능한 한 거래재화의 제원, 용도,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서, 그 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니고 실제거래임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어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컵 원지 거래의 세금계산서 품목란을 원지로 기재해도 되는지 물었다. 품목란에는 거래재화의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원·용도·특성 등을 기재해 위장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임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101,986
차관자금으로 조달한 재화·용역은 영세율인가요? 차관자금으로 동 차관사업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조달청을 통하여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가 차관자금으로 공급받는 재화와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차관사업에 필요하고 조달청을 통한 국제경쟁 입찰로 공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87
인정이자 계산상 높은 이자율 차입금이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차입금중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중 발생한 차입금 가운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뜻한다. 판단 범위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988
국외 배당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현지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배당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에만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적용 여부는 과세표준 포함과 외국법인세액 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89
면세판매장의 허가·지정·등록은 무엇을 뜻하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허가ㆍ지정 및 등록은 면세판매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이 있는 여러 법령에 의한 허가ㆍ지정 및 등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상 허가·지정 및 등록의 의미를 물었다. 면세판매장 사업과 관련된 여러 법령에 따른 허가·지정 및 등록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부가46015-74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1,990
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첨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1,991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분양은 과세되나?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992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주택조합의 사업계획구역 내의 조합 이름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 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의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환원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조합의 상가 신축분양 사업은 부동산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993
업소용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가 주로 제과점ㆍ편의점ㆍ패스트푸드 등의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규격 및 성능으로 보아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가정형의 것에 포함 되는 것임
기타 - 1994.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소에서 쓰는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격과 성능상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가정형의 것에 포함된다. 크림용기 용량은 실린더 용량이며 여러 실린더가 동시에 작동하면 그 용량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1,994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과세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뜻하는 가액과 산정 범위를 물었다. 전용·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한 가액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79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1,995
임대재산과 6개월 전 취득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같
상속증여세 - 1994.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과 상속개시 6월 이전 취득 건물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재산은 일반 평가액과 시행령상 임대재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전 6월 이전에 매입하거나 신축한 건물의 거래가액 또는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996
상가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관련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97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남북협력기금법에 의거 통일원장관이 세입ㆍ세출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협력기금에 낸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통일원장관이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998
기부금납입영수증에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나요? 기부금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당해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기부자의 성명ㆍ기부금액ㆍ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ㆍ기부금 지급일등이 기재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납입영수증이 정형화된 서식으로만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기부금납입영수증에는 일정한 법정 양식이 없다. 직접 입금을 증명하고 기부자 성명·금액·목적·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99
사단법인 기구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기구에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손금산입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기구에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전액손금산입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원문 인용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000
공장 기계 임대소득과 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계 시설중 일부 임대는 사업서비스업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에 해당하며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기계시설 일부의 임대소득 구분과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기계 및 장비임대업 소득이며 감가상각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당해 사업서비스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