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01
본점에서 지점으로 반출한 재화의 용도는 누가 판단하나? 본점에 지점으로 반출된 재화가 판매목적용인지 원재료용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선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당해 재화의 반출시 반출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지점으로 반출한 재화가 판매목적용인지 원재료용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반출 재화의 용도는 우선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재화 반출 당시의 반출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102
교회가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나? 교회가 직원 등에게 매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직원 등에게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지급금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103
묘목 재배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는가? 묘목을 재배한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묘목 재배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취득·경작 때부터 계산하며 묘목 재배 토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묘목 재배 토지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104
공공측량 심사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 ○○협회가 측량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의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 수수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협회가 건설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심사업무의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105
대리·중개 등의 한계세액공제 범위는 무엇인가?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 한계세액공제액의 법정 산식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중개 등의 거래가 한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물었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외의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00만원 미만이면 법정 산식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무부 부가46015-9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2,106
특례 면세절차에 면세용도물품증명서가 필요한가?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아니하고,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사본의 제출로 갈음하는 것임
기타 - 1994.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에 따른 면세절차에서 면세용도물품증명서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면세용도물품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반입신고와 반입증명은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출로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2,107
체납처분은 무엇이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체납처분이란 납세의 고지를 한 조세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독촉을 하고 그 독촉기한까지 이행이 없을 때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의 의미와 진행 절차를 물었다. 체납처분은 미납 조세채권을 행정상 강제력으로 실현하는 일련의 절차다. 재산 압류, 압류재산 매각, 매각대금 배분과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가 포함된다.
102,108
전화세 체납 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전화세 체납자의 신고는 전화사업경영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저장은 일반전화의 경우 전화의 설치장소(이동전화의 경우는 전화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입
기타 - 1994.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세 체납자의 신고 관할 세무서가 어디인지를 묻는다. 신고는 전화사업 경영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일반전화는 설치장소, 이동전화는 전화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소관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전화세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102,109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거래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2,110
나염가공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나염가공업자가 거래처로 부터 공급된 원단을 자기 책임하에 가공하여 납품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가공료 총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원단을 가공해 납품하는 나염가공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약정에 따라 받기로 한 가공료 총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102,111
고정자산 양도차익도 이전 후 공장소득인가?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고정자산 양도차익이 이전 후 공장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동일 사안의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2,112
차환 어음의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차환해 연장된 외상기간 이자를 현금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102,113
제3자가 사업내용의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나? 제3자가 사업자 본의의 동의없이 그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소송 입증자료를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등 공적용도에 사용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
기타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동의 없이 제3자가 사업내용에 관한 사실확인을 요구할 때 세무관서가 응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적 용도로 사용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송 입증자료를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등이 공적 용도의 판단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114
자격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과세 대상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지도에 관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가 제시되었다.
102,115
어떤 폐기물 처리용역이 일반폐기물용역인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199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의 용역이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일반폐기물처리용역으로 본다. 폐기물관리법상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116
이익 부족 시 두 적립금 중 무엇을 우선 적립하나?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 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사업연도 이익처분시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지 못한 법인의 다음 사업연도 적립 순서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받았으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117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일정 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률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02,118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하면 과세되나요? 공동사업자가 매매 후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 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남은 상가를 공동사업자별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할등기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2,119
경정 증가소득에 증자소득공제를 추가하나?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인 내국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금액은 그 후 경정 등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사업연도
조세특례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사업연도소득이 증가하면 최저한세 때문에 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분의 법인세 상당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02,120
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이를 유휴
기타 건축법 199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할 수 없게 된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나 착공이 제한됐다면 제한 기간을 가산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121
택지개발지구 해제 후에도 과세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과세 제외 기간 중에 택지개발 예정 지구
기타 - 1994.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구 해제 후에는 달라진다. 과세제외 기간 중 해제되면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한 해제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122
취득 후 도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 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4.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 취급 기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123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기타 - 1994.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제외된다. 질의 토지는 1979.12.14 지정 후 1984년에 취득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124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제한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허가 신청서 처리지연 통보로 중간회신을 한 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는
기타 건축법 1994.04.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안에 신청한 건축허가의 처리가 지연된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허가 제한 해제 후 허가받아 착공했다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외 범위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125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도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당해 토지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그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4.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주택 부속토지 범위 안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다.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126
미수령 토지수용 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가 경과한 때에는 상속재산을 채권으로 보고 그 확정된 보상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확정됐으나 받지 않은 토지수용 보상금의 상속재산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가 지났으면 채권인 확정 보상금액을, 지나지 않았으면 토지 평가액을 산입한다. 상속개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 경과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127
수용되는 건물과 시설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는 건물과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철거의 특별손실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128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용역은 언제부터 면세인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 이후 공급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훈련 등 교육용역과 부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시기를 묻는다.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에는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이 포함된다.
102,129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종 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실제 종중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적용된다.
102,130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중 선택할 수 있나? 상속공제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할 때 선택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상속세법상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31
여러 공장에서 일용근로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근로계약에 따라 3월(건설공사 종사자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것은 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4.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고용주 없이 여러 공장에서 석재품을 가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 용역 제공이면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책임과 독립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사업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132
이전 후 건물 매각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교부, 과세표준 신고 등 제반의무도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임대용 건물 매각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신고 의무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납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등은 사업장별로 이행하며, 과세특례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고의 누락·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의 다툼은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133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유휴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 첫 회 부불금
기타 소득세법 199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장기할부 조건에서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2,134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 증여인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4.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35
건물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을 임대하고 월세나 보증금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임대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부동산임대업은 임대용역 공급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136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2,137
사업용 승용차와 컴퓨터를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 및 컴퓨터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와 컴퓨터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138
독립적인 레미콘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실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특수화물차운송업자가 독립적으로 운반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사실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02,139
합병 전후의 기준일과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 1994.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직후의 기준일과 동일 대주주의 증여의제액 계산을 물었다. 합병 직후와 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뜻한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40
국민주택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공사는 면세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 1994.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면 면세되지만 모델하우스 공사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41
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주면 도매업인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등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를 도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도매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 시 공급가액의 개인 100분의1, 법인 100분의2를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142
현황이 불분명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기타 - 1994.04.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도로·맹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사도는 과세하지 않고, 일정한 무주택가구 소유 맹지는 면적 한도에서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143
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공동수급협정에 의하여 대표자인 “갑”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 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2,144
해외이민자의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에 따른 국내 1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1991.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2,145
주택 없는 분할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두 필지 위에 주택과 점포 등의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주택과 점포 중 주택이 없는 부분의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의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146
폐업 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액이 법인 수입금액인가? 법인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 상의 영업수익(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함)말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147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할이 곤란해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의 상호 교환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2,148
집을 돌보러 거처를 옮기면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을 비운 동안 그 집을 돌보려고 거처를 옮긴 경우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8, 1990.07.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2,149
수용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용된 경우에는 당초 주택이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당초 주택의 수용보상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2,150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주택의 부수토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한 면적]를 초과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를 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안 5배와 밖 10배의 범위를 초과한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정한 용적률 기준 면적의 120%가 더 크면 그 큰 면적을 공제 대상 범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