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01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여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대해 증여세 과세하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로 변경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101,802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부동산 증여라면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현금 증여인지 부동산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1,803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각각 취득시기로 한다.
101,804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4.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기간 내 자진 사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를 묻는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일반 퇴직금지급규정과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05
다른 업종의 개인용컴퓨터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용 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기타사업 법인이 보유한 개인용컴퓨터등은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등 사무기기와 통신기기에 적용할 업종별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물었다. 정보처리업용 설비와 기타사업 법인의 개인용컴퓨터에는 서로 다른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기타사업 법인의 개인용컴퓨터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01,806
직계존비속 증여의제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증여의제에서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가 입증된 경우 증여의제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른 적용 시기이다.
101,807
주택과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적용되며,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으로 상속 개시일에 시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면 공제하며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08
할부채권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할부판매대금 미수채권을 회수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그 채권을 할인양도하는 경우, 그 할인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법인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대금 미수채권을 조기 회수하려고 할인양도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할인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생긴 채권을 회수기한 전에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101,809
미등기 지점도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청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별도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지점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810
수출재화 공급자에게 한 임가공은 영세율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공급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 공급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급계약에 따라 해당 공급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 부가22601-698, 1985.04.1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1,811
상속재산 외의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상속세를 물납으로 충당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외의 재산은 물납대상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면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외의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와 물납재산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 외의 재산은 물납할 수 없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변경 명령이나 허가 거부가 가능하다. 관리·처분이 가능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12
상속재산 과소평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달신고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미달신고 비율은 결정 과세표준에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101,813
1990년 이전 증여재산은 몇 년간 합산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 범위를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101,814
유예기간 내 미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며,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탈면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 및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토지가 비탈면이어서 사용이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815
미용체조 강습은 교육용역으로 면세되는가?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수강생들에게 미용체조에 관한 이론ㆍ지식ㆍ기술 등을 교육ㆍ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히 미용체조장에서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체조 강습이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교육과정을 갖춰 교육·훈련하면 면세되지만 단순 체력단련 용역은 과세된다. 실제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과 정해진 교육과정을 갖추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816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상속세법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시가 등에 따른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17
납부세액이 없어도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하거나 미달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평가가액 차이는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미신고·미달신고 과세표준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액은 그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18
하자 있는 상속세 고지가 취소되면 연부연납을 다시 신청하나? 고지절차상의 하자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로이 통지받은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절차 하자로 상속세 결정이 취소되고 새 통지를 받은 경우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19
공공사업용 토지·건물 양도는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이다.
101,820
추계결정 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소득을 추계조사결정 받는 경우에도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 받을 때 기부금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1995. 5. 1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21
중계무역과 직접수입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상하나? 내국법인이 외국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반출, 위탁가공하여 해외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거나,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때에는 당해 수출대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17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품을 해외에서 수출하거나 국내 반입 후 수출할 때 수입금액 계상을 물었다. 해당 수출대금에 대해서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으로 계상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규정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822
조립식건물 조립·설치 사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식건물 구성품 제조업체가 직접 조립·설치할 때의 업종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판매업으로 보되 독립 사업장은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발주자의 자재와 시설로 노무용역만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823
임대용 주택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임대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주택 매각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용 주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금 수령 약정일이 공급시기이나, 1994.06.30. 명도해 이용 가능하게 하면 그날이 잔금 전액의 거래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01,824
어떤 공공법인이 이익배당 가능 법인에 해당하나?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함은 자본금이 있고 그 자본금이 주식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주식비율에 따라
조세특례 - 1994.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 후 잔여이익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법인이 이익배당 가능 법인인지 물었다. 자본금이 주식지분으로 구성되고 경영성과를 그 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있고 주주나 출자자에 대한 분배가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25
개인에게 오피스텔 분양 시 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1,826
열거되지 않은 감면도 종합한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종합에 관한 규정은 열거한 감면조항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의 합계액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조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여타 감면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세액은 종합한도액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에 열거되지 않은 감면조항의 세액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열거된 감면조항에 따른 세액의 합계만 종합한도 계산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제외된다. 해당 사례에서는 두 감면세액을 모두 감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27
양도차익의 세법 적용은 실질거래를 따르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세법 적용의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59를 참조하도록 했다.
101,828
약정 없는 사용료 면제는 접대비인가? 무선호출사업 법인이 사전약정없이 가입자의 무선호출사용 요금을 면제해주는 경우 등 사용료는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이며, 법인의 미회수 부실채권에 대한 손비처리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 가입자의 사용료를 사전약정 없이 면제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면제한 사용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고 부실채권은 대손금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실채권의 손비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손금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29
사업장별 등록 신청의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마다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부가가치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등록증 교부·거부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한다.
101,830
재고자산 양수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에 관한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과 재고자산을 양수한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책임을 진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101,831
세대 전원 이전 뒤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946, 1993.07.10을 제시한다.
101,832
누락된 법인 자산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의 자산이 일부 누락된 경우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과소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이 일부 누락된 경우 익금에 산입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누락 자산의 원천에 따라 자산을 과소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추가 지급한 대금의 원천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101,833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열거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34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비디오테이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부가1265.1-0582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01,835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자산 중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적용된다.
101,836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누구의 지분이 비과세인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 바 1주택은 처가 다른 1주택은 처와 4자녀가 공동상속을 받은 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가한 딸의 상속분은 비과세이나 3자녀의 상속분은 과세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와 4자녀가 공동상속한 주택을 양도할 때 지분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가한 딸의 상속분은 비과세이나 3자녀의 상속분은 과세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아 한 주택은 처가, 다른 주택은 처와 자녀들이 상속한 사안이다.
101,837
출자 토지 위 건물 매각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자된 토지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
양도소득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 토지와 그 위에 신축한 건물의 매각소득 과세 방법을 물었다. 토지 출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임대용 건물의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매목적 건물을 일시 임대하다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101,838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과 남은 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기간 계산을 물었다. 먼저 판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시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39
탁주 판매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주류(탁주)판매계산서는 주류를 판매하는 자(제조자, 도매업자 등)가 작성하여 판매처(음식점, 소매점 등)에 교부하여야 함
기타 - 199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 판매계산서의 작성·교부 주체와 조사 및 벌과금 귀속을 물었다. 판매계산서는 주류 판매자가 작성하여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 판매처에 교부한다. 세무공무원은 임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수색할 수 있고 벌과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101,840
시내버스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41
중도 취득한 자기사채의 원천징수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사채의 조기상환으로 보아 사채계정에서 직접 차감하고 취득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하여 취득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은 매입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도에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
원천징수 - 199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사채를 취득해 증권사에 예탁한 법인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은 매입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중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도에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101,842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와 영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32, 1993.03.04가 제시되었다.
101,843
시장생산 규격제품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대체성 있는 규격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방법으로 생산된 규격제품 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매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가 생산·판매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서여야 한다.
101,844
사용기관 표시 조건의 규격물품 계약은 과세되나?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당해물품에 사용기관을 표시하여 납품할 것을 기재내용으로 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4.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에 사용기관을 표시해 납품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생산·판매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에 사용기관 표시 조건을 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845
접대 물품의 비용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의 범위와 재고자산이 아닌 물품으로 접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지출한 유사 성질의 비용도 접대비이며 물품 취득가액과 매입세액도 포함한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846
무통장입금확인서를 기부금 영수증으로 쓸 수 있나? 기부금 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으나 당해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ㆍ기부금액ㆍ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ㆍ납일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무통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통장·타행환 입금확인서를 기부금납입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입금확인서는 기부금납입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및 기부금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47
85㎡ 이하 다세대주택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48
동업 해지 후 단독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고쳐야 하나?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해 단독으로 계속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공장 이전 감면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하며 공동 구공장은 개인별 소유지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1,849
유크림을 넣은 고지방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원유에 유크림을 약 2.5% 첨가하여 유지방 함량이 4.3%정도로 고지방화 한 고지방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유크림을 첨가한 고지방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유지방 함량이 약 4.3%인 해당 고지방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50
특별소비세상 가정형 잔디깎기는 무엇인가? 가정형의 잔디깍기라 함은 일반가정ㆍ별장ㆍ학교 등에서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를 말하는 것임
기타 - 199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상 가정형 잔디깎기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가정·별장·학교 등에서 잔디를 고르게 깎는 구조를 갖춘 기기를 말한다.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깎을 수 있는 구조인지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