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20회신일 1994.05.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16

재산제세 과세대장, 유사 인근 토지 등을 고려하는 순서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의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산제세 과세대장, 유사 인근 토지 등을 고려하는 순서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23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①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시 동(리)의 최하등급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23, 1990.10.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의 결정방법.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23(1990.10.22)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023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일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0 (<time datetime="1994-05-16">1994.05.16</time> 회신),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75)
원 제목: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할 토지등급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