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시기별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다. 토지양도대금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1.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2. 또한,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함>으로 지급받는 부네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 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질의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회답

1.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토지양도대금을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80을 감면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고,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7 (<time datetime="1994-05-16">1994.05.16</time> 회신), "고시 시기별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