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51
화랑의 작품 판매와 대관은 부가세 대상인가? 화랑을 경영하는 자의 예술창작품 위탁판매수수료와 작가 등의 작품전시회를 위해 전시장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이 작품을 판매하거나 위탁판매·전시장 대여를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예술창작품을 사서 판매하면 면세지만 위탁판매수수료와 전시장 대여료는 과세된다.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은 면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852
해외출장 항공권 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용역(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공급받았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있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 199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출장 때 항공회사가 교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의 세율이 적용된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다. 사업을 위해 사용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101,853
창업중소기업이 합병하면 감면을 계속 받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타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합병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정해진 경우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잔존감면기간 내에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101,854
신축주택 분양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주나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건설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55
조형물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공원 안에 설치하는 기념상징 조형물 제작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문만을 하도급 받아 동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형물 제작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문 하도급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원에 설치하는 기념상징 조형물 공사의 일부만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856
자기자본 총액에서 공제할 적립금은 무엇인가?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적립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총액 계산 시 주식발행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에서 공제할 적립금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적립금을 말한다.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환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정해진 세무조정을 거치면 해당 적립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1,857
유류분 반환재산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가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환가는 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이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858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를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 - 199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관지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01,859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소득은 등기명의인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여부와 양도 후 부동산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후 소득은 사실상 귀속자에게 속한다. 양도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등기명의인 여부보다 사실상 소득 귀속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60
조합주택 완공 전 전출해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퇴거 후 완공·보존등기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6개월 이내 그 주택으로 이전하고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01,861
임대보증금 실제 수입과 세법 계산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으로부터 실제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생한 수입금액이 세법상 계산한 총수입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등 어느 경우에도 실제와는 관계없이 세법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실제 수입과 세법상 계산액이 다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수입 유무나 금액 차이와 관계없이 세법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993년도부터는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부동산 건축물 취득가액 상당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62
부동산 출자나 주택 신축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중 일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공동사업 출자와 주택 신축판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 이전되는 출자 자산은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주택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는 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63
도로로 분리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보유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주차장업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법인 부동산과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도로 사이에 독립된 부동산은 각각 판정하고 기준면적 이내 부설주차장 토지는 업무용으로 본다.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아도 해당 토지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86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언제 제출하나?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94.7.1이후부터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매출처별거래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합계표 제출 의무를 물었다. 1994.07.01 이후 예정·확정신고 때 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일람표나 테이프·디스켓을 제출하면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1,865
감면신청서를 안 내도 농공단지 특례를 받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해법인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서 적법하다면 위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적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이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서 제출은 농공단지입주기업 조세특례의 적용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자동 해소 실패)
101,866
국민주택 공사의 철거용역도 면세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4.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허 사업자가 계약한 국민주택건설과 관련해 전문공사 면허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철거용역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67
군의 석유류 저장시설 이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 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생 자기 소유의 시설물에 석유류를 저장ㆍ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이 정유회사 소유 시설을 이용해 석유류를 저장·보관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군 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저장·보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 소유 시설물에 석유류를 저장·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868
국외 위탁가공품을 제3국에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이거나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 의해 제조ㆍ가공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 반입 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의 국외 반출과 가공품의 국내 반입 후 제3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 거래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69
폐업·휴업·임대 중 공장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므로, 폐업, 휴업 또는 임대 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휴업 또는 임대 상태의 공장을 양도하여 이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101,870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과세되며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1,871
위자료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안에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7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01,872
중고차매매업 토지는 어디까지 업무용인가? 법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의무보유면적에 1.1배를 곱한 면적과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중 큰 면적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의무보유 최소면적의 1.1배와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중 큰 면적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부동산은 자동차관리법상 최소면적을 말하며 나머지는 용도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73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포장용 부동산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유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의 묘포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의무보유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부동산에 한하며, 별도 규정상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874
재건축 중 남은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1,875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 중인 임야는 과세되나? 임야는 당해 토지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제외)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 1994.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임지 안에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해당 임야는 과세되지 않으며 일정한 시지역 임야도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후자는 1989년 말 이전 취득, 일정 지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재촌한 소유자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876
과세요건 판단 시 거래의 실질이 기준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1,877
매출누락과 가공원가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 및 대응원가 부인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되 대응원가 부인액은 상여처분할 수 없다. 해당 질의가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한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878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101,879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98, 1992.01.13이다.
101,880
구공장 신축분양은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계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목적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헐고 공장용 건물을 신축해 다수인에게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인지 건설업인지를 물었다. 부동산 판매 목적이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으로 확인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종전 공장을 철거하고 공장용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경우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1,881
신공장 개시 후 구공장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부터 2년 내에 구공장용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신공장가액 범위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구공장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면제된다. 면제비율 계산상 신공장가액에는 구공장 가동 전부터 소유한 신공장 토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101,882
공장 내 활주로와 저수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구내에 활주로ㆍ철로ㆍ6m이상의 도로ㆍ저수지가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4.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안의 활주로·철로·6m 이상 도로·저수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83
주택 멸실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었더라도 당해 주택이 멸실되어 양도 당시에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멸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673, 1992.10.23이다.
101,884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1주택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는 것이고, 이때 주택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아파트 양도 시 종전 무허가 주택의 기간 통산과 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아파트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며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1,885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초과분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이다.
101,886
합병으로 인수한 이연자산은 언제까지 상각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당해 이연자산의 잔존상각기간내에 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개업시점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흡수합병으로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 상각기간을 물었다. 이연자산은 잔존상각기간 내에 상각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질의 사례에서는 피합병법인 B의 실제개업시점부터 3년 이내에 상각한다.
101,887
합병법인이 대신 낸 피합병법인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합병이후 피합병법인에 대한 경정조사등으로 피합병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등을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담한 법인세등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등을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하지만 경정조사 등으로 대신 부담한 세금은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합병계약, 조세공과금 및 세무조사에 따른 추가손익의 구체적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101,888
토지초과이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소유자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구월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기타 - 1994.05.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가 경정으로 감소한 세액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경정 후 남은 미신고 세액에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889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
상속증여세 - 1994.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90
공제조합 출자금이 주식 취득금액에 포함되는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지분 취득금액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과 주식취득금액의 합계액의 매월 말 잔액이 1월이라도 증가된 자본금액
조세특례 - 1994.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사업공제조합 출자금의 주식 취득금액 포함 여부와 증자소득공제 배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금액의 월말 잔액 합계가 한 달이라도 증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면 그 사업연도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제6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91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근로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지급시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니 추후 원천징수를 잘못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 추가징수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 시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추후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여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자체시정 요청은 원천징수를 잘못한 기관에 한정되며 세부담 불공평과 누락 시정이 목적이다.
101,892
예금 인출액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종류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구분을 준용함
상속증여세 - 199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인출액이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재산 종류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구분을 준용한다.
101,893
공장용부속토지의 업무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업무용으로 보는 공장용부속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단일공장에서 여러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공장등록당시의 공장입지기준 면적율이란 각각의 업종에 대한 공장등록당시의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을 말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공장용부속토지의 범위와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 적용할 면적률을 물었다. 업무용 범위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이며, 업종별 등록 당시의 기준면적률을 적용한다. 단일공장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각 업종의 공장등록 당시 공장입지기준면적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94
연부연납 신청액 미납 시 가산세 범위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고납부 기한내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증여세 - 1994.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때 일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금액을 신고납부기한 내 내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의 4분의 1을 내며, 특정 경우에는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6분의 1을 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95
유족급여와 위자료는 상속세 대상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금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상속증여세 - 1994.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 관련 유족급여와 사고 사망 위자료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유족보상년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사고 사망으로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금품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96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이자의 지급시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받는 예금이자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예금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문은 단서로 198.01.0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101,897
주식배당이 있으면 과거 발행주식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각 사업년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배당이 있기 전의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
상속증여세 - 1994.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주식배당이 있을 때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주식배당 전 각 사업연도 말의 총발행주식수는 규정의 산식으로 환산한다. 이 환산주식수를 사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98
아마추어 배구단 운영비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운영하는 아마추어 배구단의 운영비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하는 아마추어 배구단 운영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운영비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지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101,899
표시 없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
상속증여세 - 1994.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협의분할 후 지분 변경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상속등기 후 협의로 변경한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900
이익처분 때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는 잉여금처분에 의거 적립한 조감법상의 준비금 및 특별상각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적립금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제5호의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