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별 공유지분이 달라지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22회신일 1994.05.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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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16

어떤 필지의 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지분이 늘어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 토지를 나눌 때 필지별 소유지분의 증감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어떤 필지의 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지분이 늘어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여부는 전체 토지가 아니라 각 필지별로 판단하며, 기준시가는 개별필지 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여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각 필지별로 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됨.

본문(원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여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각 필지별로 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2. 또한,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그 넓이를 곱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도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직전의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은 줄고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은 늘어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기준시가 적용방법.

회답

2.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그 넓이를 곱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도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직전의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2 (1994.05.16 회신), "필지별 공유지분이 달라지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92)
원 제목: 어떤 필지의 소유 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는 늘어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