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다른 사업장에서 산 물품도 외국인 판매 시 영세율인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면세판매장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
조세특례 - 202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판매자가 미지정 사업장에서 물품을 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판매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사업자여야 한다.
952
핀테크로 받은 외화용역 대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해외 및 국내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핀테크 송금서비스로 원화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정해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53
임대료 감면 보상금도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임대사업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료를 감면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로부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며 감면된 임대료가 용역의
부가가치세 - 202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감면 변경계약 후 지자체에서 받은 손실보상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공공보조금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료 감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954
상품권 할인 보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입점업체가 전대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용역의 대가에서 할인해주고 해당 할인금액을 임대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해당 보전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전대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점업체가 시식상품권 할인액을 전대업자에게 보전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입점업체는 보전받은 금액에 대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무상 교부된 상품권 금액을 음식용역 대가에서 할인하고 같은 금액을 보전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55
출판권을 독점 부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저작자가 본인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물의 출판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출판 권리를 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956
미군 최종사용 재화를 공인조달기관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주한미군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과의 계약자인 미군납업자에게 공급한 쟁점재화도 SOFA 제16조의 취지에 따라 조세면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조달기관과 계약해 미군 최종사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공급임을 사전에 증명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급자는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7
통합서비스 대가의 보험료도 공급가액인가? 전자제품 도소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통합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서비스 중 우발적 손상 보상을 위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고객으로부터 보험료가
부가가치세 - 202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 통합서비스 대가에 포함해 받은 보험료 상당액이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고객에게 받은 서비스상품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보증기간 연장·손상 보상·기술지원이 하나의 상품이고 사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이다.
958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법인에게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특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 양도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다. 양도 공급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같고 양수인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9
발코니 확장 공공임대주택 양도는 면세되나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형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임대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한 경우이다.
960
미등록자와 10만원 이상 거래하면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
법인세 - 2020.03.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지로영수증을 발급한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 공급하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등록사업자에게 적법한 지로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961
환급창구 업무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
부가가치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2020.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사이의 업무대행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대행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62
종업원 할인판매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일반고객에게도 할인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움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20.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제품을 종업원에게 할인판매할 때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인지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거래조건상 매출에누리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3
부가가치세상 사업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사업이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64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와 부담 주체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할지 별도 징수할지와 누가 부담할지를 물었다. 징수 방식과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며 공급자는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 등을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사업장의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별도 사례는 사업양도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966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 관련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경우이다.
967
중국산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데치고 건조해 수입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성질이 변했는지와 데친 것인지 삶아 건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68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급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9
BTO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임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20.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자전거전용도로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해당 방식의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영세율 대상이다. 민간투자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0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목적사업성 및 실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1
철거·오염토양 복원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및 토지를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 등으로 보상받고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
부가가치세 도시개발법 2020.03.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과 신축·분양 또는 토지 매각 시 철거·복원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환지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분양하면 안분 공제하나,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40조 등을, 토지 매각에는 제39조제1항제7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2
스팀으로 탈각한 꼬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꼬막에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꼬막에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한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을 가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했다면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범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3
수입한 축산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아리 부화기 등 축산업용 기자재를 수입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해 수입해도 축산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협정관세로 관세가 0%여도 관세법 외 법령에 따른 관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974
해외 기술자 교육용역은 면세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기술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기술자들에게 문화유산의 복원, 보존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교육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20.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해외 기술자에게 제공하는 기술교육 용역의 면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 발주 문화유산 보존·복원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 교육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975
양도 전 직원 일부 이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발전설비 사업을 양도하며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업의 양도일 전에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 202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일 전에 종업원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든 시설과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일부 종업원을 미리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76
면세용 건물 일부의 과세 전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용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른 매입세액에 시행령 계산식을 적용한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별도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
신용보증기금의 발명 평가용역은 면세인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제공하는 발명 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보증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발명을 평가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면세된다. 기업 자체활용 목적 등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된다.
978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협동조합 기본법 2020.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 협동조합이 목적사업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조경식재공사 용역의 대가가 실비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9
통행료 차액보전금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980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자가 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981
총판에 사후 지급한 금액은 에누리인가? 재화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총판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총판업자의 마진을 차감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상품을 공급한 후 총판업자가 법인이 지정하는 판매처에 상품을 공급하면 일정금액을 익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판사업자가 지정 판매처에 재화를 공급한 뒤 법인이 지급하는 약정금의 성격을 물었다. 월별 합산하여 다음 달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이다.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법인과 총판사업자가 해당 지급조건을 계약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2
면세사업의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2018.7.1 이후 공급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2018.7.1. 이후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2.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과세 전환 시점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2018.7.1. 이후 공급분은 과세되며 이후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983
매도청구로 사업용 건물을 넘기면 과세되나?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에 따른 양도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984
행복주택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공공시설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행복주택임대사업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신축 공공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른 면제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85
ADB 연차총회 관련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
부가가치세 - 2020.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53차 ADB 연차총회와 관련된 재화·용역 및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ADB 설립협정 제56조가 면제 근거다.
986
무환수입 의약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의뢰자와의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해외의뢰자로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환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상시험수탁기관이 무환수입한 시험용 의약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고 자기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87
자동차 행사용 승용차 임차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동차 판매사에 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ㆍ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테스트와 신차 행사에 쓰는 소형승용차 임차·유지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테스트와 시승회·발표회 대행 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988
교육 콘텐츠 사용권과 지원용역도 면세되는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시설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건복지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나 제휴업체가 사업자에게 교육 콘텐츠 사용권 및 홍보ㆍ마케팅 용역, 지원용역 등을 공급하
부가가치세 - 2020.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교육과 교육 콘텐츠 사용권ㆍ홍보ㆍ마케팅ㆍ지원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인정받은 사업자의 온라인 직무교육은 면세되지만 제휴업체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교육 수행을 위해 콘텐츠 사용권이나 홍보ㆍ마케팅 및 교육과정 인정 지원용역을 공급받아도 과세된다.
989
종교단체의 할랄 인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0.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할랄 심사·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 사업인지와 수수료가 실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90
위탁 운영 테마파크 입장료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테마파크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부가가치세 - 2020.01.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테마파크의 입장료 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사업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면 운영수입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다.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시설 임대용역 등의 대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991
미반납 교통카드 보증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1회용 교통카드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반환조건으로 공급하였으나 회수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발행자에게 귀속된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부수하여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가 소멸해 사업자에게 귀속된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증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 사업자가 카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운임에 포함해 받은 보증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992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병원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청인들(3인)과 각 자녀 5인이 구성하는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 중 일부인 신청인들(3인)에게 부동산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8인의 공동임대사업자가 3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 일부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공동임대사업자는 의료업 공동사업자와 그 밖의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8인의 공동사업자가 별도 의료업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93
등록 전 거래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사업자(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후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급시기에 등록증을 받았다면 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고 단서 요건이면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등록 전 지출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법인이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
IFAD 국제행사 호텔용역은 영세율인가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호텔사업자가 IFAD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FAD의 국내 국제행사에 호텔사업자가 공급한 용역 등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농업개발기금 설립협정｣에 따라 설립된 IFAD가 국내에서 개최한 행사와 관련된 공급이다.
996
외국카드사의 발급사보전수수료는 영세율인가? 전자금융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선불카드를 발급하고 국내 고객이 외국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선불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외국카드사가 전자금융업자에게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으로서 영세율
부가가치세 - 2020.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카드 발급사업자가 외국카드사에서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기타 금융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고객의 외국가맹점 결제로 외국카드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997
병원 주차장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지자체 소유의 병원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과 병원주차장을 건설하여 병원용 주차장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부지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용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부채납의 대가로 사업대상토지의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8
해외배송대행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
부가가치세 - 202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배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같다.
999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계육에 넣어 진공포장한 제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분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000
도시재생사업에 건물을 협의매도하면 과세되나?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해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
부가가치세 - 2020.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자에게 건물을 협의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협의에 따라 건물을 매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