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부설기관의 독립법인 승격은 조직변경인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기관(지점)에서 독립법인(본점)으로 승격된 경우 ｢법인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으로 지점인 부설기관이 독립법인으로 승격될 때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새로운 독립법인 설립은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연구원의 지점법인이 법률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인 △△연구원으로 설립되는 경우다.
52
국제금융공사의 무상주를 받으면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중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A은행이 신주를 배분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202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은행이 국제금융공사로부터 받은 무상주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국제금융공사의 무상증자로 배분받은 신주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유보이익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해 실시한 무상증자에 따른 배분인 경우이다.
53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토지의 특례를 물었다. 그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에는 교환·상속·증여도 포함되나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자회사 사채 인수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지주회사가 기업을 M&A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면서 그 SPC가 M&A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0.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자회사 발행 사채를 인수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하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목적사업·영업내용과 사채 인수 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5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지출하는 체육 관련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생활체육진흥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회원종목단체 해당 여부는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지배목적 보유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전일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영업권 상각비 신고조정은 수정신고 대상인가요? K-IFRS도입 기업이 K-IFRS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달리 손금 산입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 2020.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전후 취득한 영업권의 상각비 신고조정이 수정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최초 적용 전 취득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최초 적용 이후 취득분은 대상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취득 시점별로 구분한다.
58
중간예납 때 잘못된 회계처리의 경정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한 경정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으로 중간예납할 때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경정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방식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해당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중간예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59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주택 양도인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사용업용토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취득해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임대하다 양도하면 주택 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주택 정착 면적과 시행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 등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지급이자 계산상 자회사 주식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유보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주식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지급이자 계산 시 주식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세무조정 유보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위탁받은 노인 일자리사업 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2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위탁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법인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의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다.
64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는가?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페지하는 경우 폐지사업부문이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법인세 - 202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을 적격물적분할해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 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 폐지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다. 폐지 사업부가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고 최초 적격물적분할인 경우다.
65
해외 자문료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법인으로부터 해당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10%(이하 “부가가치세”)를 해당 국가 및 우리나라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
법인세 - 202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문용역 대가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고정사업장 없이 현지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받고 현지 세법에 따라 대가의 10%를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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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외의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수입․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관장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에 대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되 세관장이 양수자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은 발급 의무가 없다. 국외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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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퇴치 목적으로 병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법정 병원에 코로나19 퇴치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병원의 영상제작·사진 전시회 비용이 퇴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행사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채권 대신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채권 회수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회수를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해당 채권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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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받은 실비 주차비는 수익사업소득인가?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에게 받은 실비 상당 주차비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징수했다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다. 해당 주차장 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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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고용승계 80%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 요건 충족여부 판정시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수의 80% 미만 해당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사후관리의 고용승계 요건을 어느 시점의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후관리 기간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 수의 80% 미만인지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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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신주발행 시 얼마를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약정된 주식매수 시기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저가 발행한 경우의 손금산입액을 물었다. 행사시점의 발행주식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그 차액은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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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되면 사업연도와 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는
법인세 - 202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에 따라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법인명·대표자 등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은 정정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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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판 부실채권 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부실채권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인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한 처분손실은 양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제한 대상 채권인지와 양수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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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보증금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입회보증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소멸시효 완성전에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명령을 받은 입회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일부터 10년이며 객관적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폐업·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고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투자액에 포함되는가? 내국법인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사용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수취하여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액에 포함됨
법인세 집단에너지사업법 202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투자금액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액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 자산의 투자금액은 투자 합계액에 포함된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자에게 받은 공급시설 건설비용 일부를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물적분할 순자산에 영업권도 포함되나?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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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선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질의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외주가공 관련 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활동이 내국법인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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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이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
법인세 - 2020.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에 과다 손금산입한 매입세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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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세금계산서 착오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 등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가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면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자재 무환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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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발생한 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없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합병 이
법인세 - 202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합병 후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이월결손금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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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광고비와 대출이자 지원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내국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법인세 - 2020.10.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가맹점에 지원한 광고비와 정책자금 대출이자가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는 지출경위·성질·액수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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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에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를 적용하는 00가 대출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른 근저당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해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는 과세되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자산 처분수입을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과거 소득공제를 소급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배분하더라도 과거 사업연도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 불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면서 과거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거 사업연도 신고분에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과거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 완료 후 분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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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되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
법인세 - 202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금 적용시기를 물었다.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중소기업의 채권으로서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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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을 때 거래 입증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증빙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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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자산총액은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부동산 임대업 자산 비율을 계산하는 자산총액의 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 사용 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지는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일은 분할등기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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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장기성과급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금융회사가 임원들과 주식기준보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 개인의 성과 이외에 그룹 및 지주회사의 성과등을 반영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주회사의 상장주식등으로 60%는 일시지급하고 40%는 3년간 이연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 2020.10.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지주회사 주가와 성과 등에 연동해 임원에게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면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성과급은 60%를 일시지급하고 나머지 40%를 3년간 이연지급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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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임대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다른 법인(이하 "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이하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토지소유자 임대수입 인식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은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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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는 물적분할의 포괄승계 부채인가? 물적분할 시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교환사채가 물적분할 때 포괄승계 부채인지 물었다. 해당 교환사채는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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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전 취득 영업권도 신고조정되나? 내국법인이 사업양수로 인해 영업권을 취득하고(다른 영업권 없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업권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전에 취득한 영업권에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K-IFRS 도입으로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게 된 경우 특례를 적용하고 추가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사업양수로 취득한 해당 영업권 외에 다른 영업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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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지급명세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2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2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의무 없이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분양자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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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얼마를 손금에 산입하나?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산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임
법인세 - 202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내국법인의 손금산입 금액을 물었다.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상법에 따라 부여한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선택권을 행사기간 내 행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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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승계한 주식의 소각은 자산 처분인가?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승계 받은 이후에 해당 승계 받은 주식 발행 법인을 합병하면서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주식을 후속 합병에서 소각하는 것이 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주식 발행법인을 합병하면서 신주 없이 해당 주식을 소각해도 승계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합병이 법정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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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회사가 흡수합병되면 그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고자 발행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연도의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흡수합병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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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나요?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함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종전 연결집단의 새로운 모법인이 되는 경우 신청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법인이 흡수합병으로 해산하고 새 모법인이 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새 모법인이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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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차입금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실제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위임규정 적용 등을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는 손금산입되지만 제시된 내용만으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질의사항 및 관련법령을 기재해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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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사업부문 분할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액”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판정에 쓰이는 자산가액의 의미와 차감 방식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획재정부령상 제외 자산가액은 사업용 자산가액과 판정 대상 자산에서 함께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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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이 되는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거래분이 아니라면 회수불능 입증 없이도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이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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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열사 대위변제 구상채권 손실은 손금인가? 해외계열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손회사 지급보증의 대위변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손실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출자전환 손실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한 지급보증 채권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자전환의 정당성과 공정거래법상 보증행위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자기주식을 사채권자에게 주면 처분인가?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교환권 행사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주식 처분인지 물었다. 사채권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해당 조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