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문료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력발전개발사업을 수주하려고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현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받아 대가와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

내국법인이 해외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법인으로부터 해당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10%(이하 “부가가치세”)를 해당 국가 및 우리나라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718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한 수력발전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용역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고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국외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 대가와 함께 지급하고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한 수력발전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용역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고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915 (<time datetime="2020-11-16">2020.11.16</time> 회신), "해외 자문료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