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분양용 토지에 보조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재고자산인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재고자산인 해당 토지에는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 그 토지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준비금 대상이 아닌 단체의 목적사업비는 기부금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비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시행령상 준비금 적용 대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53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금융회사는 중간예납을 어떻게 계산하나? 조특법 상 프로젝트금융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경우에는 가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25.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프로젝트금융회사는 가결산 기준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54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토지를 임대할 때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법인세 법인세법 202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처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평가가액은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배당 재원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잉여금부터 배당되나?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전입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서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의 재원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
법인세 - 202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분과 당기순이익이 섞인 잉여금 배당 시 재원의 순서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 재원을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본다. 자본준비금 감액액을 배당하기로 결의했다면 주주는 그 감액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57
볼링장 레인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볼링장 레인설비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해당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레인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설비는 업종별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질의 대상 설비가 해당 자산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8
매출처 저장용기 제작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납품을 보장받고, 당해법인이 공급한 탄산칼슘만을 저장할 저장용기를 매출처에 설치하여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무상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법인세 - 202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에 설치해 무상사용하게 한 저장용기 제작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판매증진 목적의 무상대여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납품 보장과 전용 사용 등 거래내용·조건을 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59
개발 실패 자산의 유보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자원개발에 실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탐사평가자산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2025사업연도 이후 해당 자산의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해당 유보금액은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 - 202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개발 실패로 계상한 탐사평가자산 손상차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2025사업연도 이후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하면 손금불산입한 유보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탐사평가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60
무상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비영리교육재단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5.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교육재단이 무상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용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무상 제공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무상 건설용역도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이 아니지만 자재비 등 금전적 지출액은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가 적용되나?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산등기일로부터 1개월 내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
법인세 - 2025.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의 연결납세 적용을 물었다. 해산하는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모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2
미공제 중간배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배당금액
법인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과세소득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중간배당금의 이월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해 배당금액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 이월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간배당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원상복구할 임차건물 개·보수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임차인이 지출한 건물 개·보수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 - 202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종료 후 원상회복할 건물 개·보수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임차 만료로 폐기하면 장부상 잔액을 폐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64
특정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수취하는 배당으로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등에서 재원을 특정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한 재원을 배당한 것으로 보며, 이를 받은 내국법인 주주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 감액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한 경우 그 결의에 따른 배당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5
초과 배당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금액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된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을 초과한 배당금의 이월공제 방법을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다.
66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해
법인세 - 2025.09.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이며 전환 법인은 전환 후 최초 발생 과세연도이다. 4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가 2019년 전에 개시했다면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67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한 결손금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승계사업 소득을 뺀 합병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는 100분의 80이며 승계사업 결손금은 합병법인 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자기주식 이익소각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5.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생긴 의제배당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이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며 제2항 제8호 등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분도 토지등 양도소득인가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분 양도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택 및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의 양도라면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급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분 양도여야 한다.
70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6-법인-6032(2017.05.17.)가 제시되었다.
71
금융결제원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나?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면세용역을 제공할 때 금융결제원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금융결제원은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2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 평가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25.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시장성 없는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이익을 익금에 넣지 않고 신고한 경우 정해진 방법으로 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캠핑용 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5.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평생교육시설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인가?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평생교육법 202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유족에게 준 사망보상금은 손금인가요?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합의금)은 일반적인 손금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산업안전보건법 202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중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한 사망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보험금과 별도로 지급한 사망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 내부 지급규정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범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입주자대표회의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처리하나?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으로보는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파트 부분이 공동주택이면 관리·운영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여야 한다.
77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가?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25.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법인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78
자동차보험 미가입 비용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여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
법인세 - 202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손금불산입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기타로 처분한다.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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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지정받은 콜옵션은 자산수증이익인가? A법인이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된 경우, 전환사채 콜옵션의 가치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콜옵션의 가액은 “A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 행사자로 무상 지정된 법인에 콜옵션 가치가 자산수증이익인지 물었다. 콜옵션 가액은 이를 부여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발행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행사자로 무상 지정한 경우이다.
80
재평가적립금 없는 합병차익에도 재원 순서가 적용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법인령§17④(합병차익 감액배당시 재원의 순서규정, 이하 ‘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쟁점순서규정은,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
법인세 - 202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할 때 재원 순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합병차익의 일부를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이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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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세액공제의 공제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합병법인의 전체 산출세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의미함
법인세 - 202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 이월액에 대한 공제범위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전체 산출세액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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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업부문을 분할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며 완전모자회사간 흡수합병으로 인해 적격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법인세 - 202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사업부문 분할과 이후 완전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의 취급을 물었다.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승계사업 폐지 여부 판단에서 완전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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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낸 이주비 이자는 공통손금인가? 정비사업조합이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 대신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이자가 공통손금 또는 개별손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대신 낸 이주비 대출이자의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가 공통손금인지 개별손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자의 지급경위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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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계좌의 가상자산 수수료는 법인 수익인가? 내국법인의 대표자 개인 계좌로 수취한 거래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5.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개인 계좌로 받은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의 귀속 주체를 물었다.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통상적인 수수료 수취 구조와 거래소와의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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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을 다른 사업에 써도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의 사업과 상이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여부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법인세 법인세법 2025.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주식을 출자법인과 다른 지주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주회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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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인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5.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 대신 받은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입주민 위임을 받아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7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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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과 동시에 소각된 채권은 손금인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무상소각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불능 확정 여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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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기술 초기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신차의 개발·제조를 위해 외국법인과 자동차 제조기술 정보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한 초기사용료(Entry Fee)는 해당 제조기술을 사용한 자동차의 제조원가로 구분경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한 자동차 제조기술 초기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초기사용료는 해당 기술을 사용한 자동차의 제조원가로 구분경리한 뒤 손금에 산입한다. 차량을 판매하여 인도한 날에 재고자산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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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절차를 밟았으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채권회수 노력과 채무자 상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계산식 분모의 해운소득은 어떤 금액인가? 톤세제도 및 미환류세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공동재원으로 하여 투자자산을 취득한 경우, 조특칙§45의10⑦ 계산식에서 분모의 ｢해운소득｣ 부분의 의미?
➠ ‘선박표준이익’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 202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제도와 미환류세제를 적용받는 법인의 계산식에서 분모의 해운소득 의미를 물었다. 분모는 선박표준이익 계산액과 비해운소득 관련 각 사업연도 소득의 합계액을 뜻한다. 해운소득은 같은 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92
법인전환 지점이 분사해도 확인서 대상인가? 성실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지점이 내국법인에 합류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임
법인세 소득세법 2025.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지점이 3년 내 분사한 경우 기존 법인의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지점이 별도 내국법인으로 분사해도 기존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사업을 포괄 양수해 지점을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공동상속주택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막는가? 세대주인 임원이 소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임원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가진 임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묻는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임원이 소유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5.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인 노인전문병원이 「의료법」제49조에 따라 시설을 부대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설립 후 전환한 투자목적회사도 공제되나?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이후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음
법인세 - 2025.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법인이 소득공제 대상 회사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상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다. 설립 당시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로 전환된 경우이다.
96
고유목적사업용 임야의 처분일은 언제로 보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의 무형자산의“처분일”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처분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임야인지 판단할 때 처분일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인도·사용수익 시에는 그중 빠른 날이다. 분묘 이장을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령하는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법인세 - 202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된 이익잉여금 재원의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의제배당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98
고유목적에 쓴 부동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과세대상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
법인세 법인세법 202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등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하며 과세대상 수익사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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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손은 어떤 이익잉여금부터 보전하나?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자차손을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에 전입된 자본준비금 감액분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는 경우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먼저 보전된 것으로 봄
법인세 - 202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차손을 서로 다른 재원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할 때 순서를 물었다.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먼저 보전된 것으로 본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전기이월분과 당기 자본준비금 감액분으로 구성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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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법인 지점으로 바꾸면 확인대상인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일부 사업장을 법인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의 제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다수 사업장 중 하나를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