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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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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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2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법인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표현은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의미하며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임원 임면권 행사와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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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3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 계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저가 양도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자기주식 상계에는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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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4 제3자 간 주식 거래가격은 정상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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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7 상품권 계산서를 잘못 주고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거래에서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면서 계산서를 주고받고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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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9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기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자율 부담한 기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접수된 기탁금은 입주업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외 세법에 정해진 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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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0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재단이 영위하는 신용보증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이며 관련 인건비 등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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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 신설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털방송 등을 주업으로 하는 신설법인의 영업개시일과 개업비 범위를 묻는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개업비는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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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 상품 폐기와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성이 떨어진 상품의 폐기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폐기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저가 양도 시 시가는 같은 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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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 주민 이주대책 기탁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주변 마을 주민 이주대책 기탁금의 법정기부금 요건을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접수된 기탁금에 한해 입주업체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율부담원칙에 따라 기탁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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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4 보조금만큼 감액한 천연가스요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만큼 감액하여 받은 압축천연가스 요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감액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 법인이 보조금을 받고 천연가스버스 운영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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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6 일시상각충당금 상계는 자산별로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상계를 법인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부담금 상당액의 손금산입과 익금산입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검토하려면 실제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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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7 우선매수권을 포기해 특수관계자가 취득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경위 등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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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8 사용제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과 인접토지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용제한 부동산은 제한 해제일부터 5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인접토지는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 토지이며 유예기간은 대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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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9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 손금산입과 증빙서류 미수취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공통비용은 배부계산액을, 국내사업장만을 위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규정된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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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0 비수익 노선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법인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으로 받은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조금의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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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1 등록 박물관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박물관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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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2 출연 관계가 있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관계가 있는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이사 구성과 출연 및 설립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전제에서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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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3 출연한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출연 관계가 있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제시된 이사 구성과 출연 및 설립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자가 이사 과반수가 아니고 출연금 50% 이상을 출연했으며 그중 1인이 설립자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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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4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자산 취득가액과 소득세 대납 및 중간예납 처리를 물었다. 중고자산 내용연수는 적용 가능하나 개인사업자 소득세 대납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고 고가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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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5 1988년 이전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과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평가가 불가능하면 1989.1.1 현재 구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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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6 골프장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요건의 계속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할 골프장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골프장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법인세법상 분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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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7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와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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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8 잘못 계산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당시 착오로 잘못 계산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했다면 재계산할 수 있다.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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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9 보세창고 보관 수출품은 언제 인도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한 경우 매출손익상 인도 여부를 물었다. 수출물품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을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본다. 구체적 인도 여부는 자금 대여법인과의 약정 및 수출계약 완료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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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0 외투법인의 균등유상감자 후 감면비율은? 법인세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법인이 균등유상감자한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을 물었다. 감자 자본금은 증자 전 자본금과 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본다. 감면이 끝난 자본금과 감면 대상 자본금에 평균 배분하여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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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1 상가·오피스텔 신축 분양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적용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특별부가세는 2001.12.31. 법률 제6558호의 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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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2 특수관계 법인의 공동사업 약정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공동사업의 출자평가와 손익분배 약정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출자금액 평가와 손익분배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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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3 법인의 토지 현물출자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토지가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경우 산출세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해 납부한다. 해당 소득의 10%를 적용하되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2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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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4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익분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계약과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이익분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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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8 판매촉진 경품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광고 후 경품부 판매에서 제공한 경품의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컴퓨터 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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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9 1년 이상 건설계약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용역이 계약기간 1년 이상 건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목적물을 건설하는 당해 법인의 계약기간으로 판단한다. 발주처와 별도의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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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0 합병 승계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 승계가액으로 하고 사업연도 중 취득 규정을 적용한다. 상각방법 변경은 인용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으나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신청기한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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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1 수용 토지 보상금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을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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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3 주식 양도가액을 나중에 정산하면 익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가액을 나중에 확정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사 후 가액이 확정되어 추가 지급받은 금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양도일에 가액이 확정되고 일부 지급만 보류됐다면 보류액을 포함해 양도일의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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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4 불균등감자 후 출자비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감자로 출자비율이 달라질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기준을 물었다. 의제배당에는 감자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며 이후 비율 변동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 등을 기준으로 출자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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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6 신설합병을 흡수합병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을 흡수합병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 규정을 물었다. 그 회계처리 방식에도 사업연도 의제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에 따른 신설합병으로 해산하는 내국법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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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7 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인계할 퇴직금이 인수한 퇴직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전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자금지원 등으로 인정되면 전입 전 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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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9 해외 주식예탁증서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 보유에 따른 국내법인 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내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원주로 한 주식예탁증서의 배당소득에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한 다른 법인의 배당은 수취액의 100분의 90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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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0 해당 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학회가 지정기부금 처리 대상인 학술연구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 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학술연구단체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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