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가 다른 미등기토지도 법인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92회신일 2002.01.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가 다른 미등기토지도 법인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31

사실상 해당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공부상 법인 명의가 아닌 토지를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해당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실제 취득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697(2001.12.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97, 2001.12.08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공부상 등기가 법인 명의가 아닌 토지를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92 (2002.01.31 회신), "명의가 다른 미등기토지도 법인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2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23)
원 제목: 미등기토지가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다 제3자에게 매매시 법인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