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성 없는 수증상품 폐기손실은 손금인가요?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적인 상거래로 판매 가능한 상품을 수증한 뒤 일부를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한다. 폐기상품이 수증 당시부터 정상판매가 불가능했던 경우도 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적인 상거래로 수증받은 상품중 시장성 없는 상품의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하여 판매가능한 상품을 수증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를 시장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폐기하는 경우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폐기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폐기상품이 수증당시부터 사실상 정상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인 경우에는 당해 수증받은 이유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상손금인정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한 상품 중 시장성 없는 상품의 폐기금액 처리.

회답

정상적인 상거래로 판매 가능한 상품을 수증한 후 일부를 시장성 부족 등의 사유로 폐기하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장부상 폐기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수증 당시부터 사실상 정상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이었다면 수증 이유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76 (<time datetime="2002-01-29">2002.01.29</time> 회신), "시장성 없는 수증상품 폐기손실은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