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매출채권을 감정가로 양도하면 손금이 인정되는가?

법인이 불량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과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특수관계법인 간 일부 매출채권만 양도하고 재양수가 가능하거나 양수법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도 제시되었다.

법인이 불량 매출채권 등을 회수가능성 및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공정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불량 매출채권 등을 회수가능성 및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공정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법인간에 자산ㆍ부채의 포괄 양수도가 아닌 일부 매출채권만의 양도인 경우로서 자금대여목적으로 매출채권의 양도후 재양수가 가능하거나, 양수받은 법인이 팩토링채권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양도가 특수관계법인간의 이익 조작의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이 불량 외상매출채권 등을 감정받아 양도한 경우 정당한 거래인지와 손금 인정 여부.

회답

법인이 불량 매출채권 등을 회수가능성 및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공정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법인간에 자산ㆍ부채의 포괄 양수도가 아닌 일부 매출채권만의 양도인 경우로서 자금대여목적으로 매출채권의 양도후 재양수가 가능하거나, 양수받은 법인이 팩토링채권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양도가 특수관계법인간의 이익 조작의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94 (<time datetime="2002-02-01">2002.02.01</time> 회신), "불량 매출채권을 감정가로 양도하면 손금이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