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301
농업용 저수지는 자경농지 범위에 포함되나?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저수용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저수용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인지 물었다.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용 저수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판단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02
건조한 사슴뿔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건조한 사슴뿔은 녹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사슴뿔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건조한 사슴뿔은 녹용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열거된 녹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4,303
본인 명의 기부금만 특별공제되나?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는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기부금특별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납입한 기부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가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가능한지 물었다. 두 공제 모두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계약·불입하거나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기부금특별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기부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304
귀농주택 요건에서 연고지는 무엇을 뜻하나?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지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요건 중 연고지의 의미를 물었다. 연고지는 본인·배우자·그 직계존속의 본적지나 원적 또는 일정한 거주 사실이 있는 곳이다. 거주 사실은 귀농주택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05
고급주택 양도차익 계산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은 6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주택과 토지의 양도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계산방법은 1세대1주택인 고급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고급주택 양도차익 계산규정에 관한 회신이다.
94,306
건설업자의 사업용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을 1세대1주택 판단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사업용자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4,307
착공 전 나대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토지라 하더라도 규정기간 내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나대지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토지를 착공 전에 나대지로 양도할 때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규정된 기간 내 건설을 착공하지 않은 채 나대지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내 착공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4,308
기존 2주택 세대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을 가진 세대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94,309
이전한 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한 후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새로운 공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내에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공장을 양도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기간에도 그 공장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10
미등기 국민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인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은 건물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75%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의 전체부분은 3천만 원까지는 40%, 초과 시 4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인 상태로 양도될 때 세율을 물었다.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서로 다른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건물은 제4호, 부수토지 전체는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11
3주택자의 마지막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3주택자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두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주택도 그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94,312
연접한 별도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와 연접한 별도 필지를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된 토지라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13
1세대1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라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령상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이면 비과세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14
부득이한 거주 이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 등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15
부득이한 이사와 재건축 때 거주기간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이사로 3년을 못 채운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세대전원의 다른 시·읍·면 이전이면 비과세될 수 있고 재건축 전후 기간은 통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은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에 공사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16
폐타이어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폐타이어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95.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타이어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폐타이어는 폐합성고무에 해당해 매입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5호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317
공사 수주 조건의 대여금도 가지급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빌려준 자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공사 수주를 위한 자금이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건설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4,318
장기할부 주식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대금을 분납하고 미지급 잔대금에 이자를 별도 지급할 때 해당 금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그 이전 취득분의 미상각잔액은 1995.01.01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19
장기보존가능탁주에 어떤 용기를 쓸 수 있나? 장기보존가능탁주는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밀봉 포장하여야 하며 주류의 용기 중에서 유리병 및 금속제통 이외의 용기는 국립보건원의 시험분석에 사용적격판정을 받은 것은 사용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199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존가능탁주의 포장 방법과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물었다. 탁주는 오염되지 않도록 밀봉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비유리·비금속 용기도 사용할 수 있다. 비유리병·비금속제통 용기는 국립보건원의 시험분석에서 사용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20
두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감면을 따로 판단하나? 대도시안에서 독립된 2개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요건 검토, 면제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 이행여부는 독립된 공장별로 각각
조세특례 - 1995.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두 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요건, 면제세액 계산 및 사후관리 이행 여부는 독립된 공장별로 각각 적용한다. 대도시의 두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21
신공장가액에 이전 전 투자액도 포함되나?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에 따라 도시공장의 지방 이전시,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신공장가액』에는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지방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가액 및 공장건물에 투자한 금액도
조세특례 - 1995.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장의 지방 이전 시 면제세액 계산에 쓰이는 신공장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신공장가액에는 대도시공장 양도 전에 지방공장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된다. 공장입지기준면적 내 토지가액과 공장건물 투자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322
법인의 자경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중 당해법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 조세특례는 현행 비과세 규정과 같은 취지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323
단체가 기부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충효국민운동본부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며, 세금납부 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속증여세 - 1995.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효국민운동본부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기부받을 때의 세금 문제를 물었다. 부동산을 기부받으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된 충효국민운동본부가 기부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24
접객시설 없이 어류를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탁자, 의자 등을 음용할 수 있는 시설(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 없이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연체동물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류와 연체동물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탁자와 의자 등 음용할 수 있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25
자동차정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자동차정비공장 정비사로서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는 생산직근로자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자동차정비공장의 정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로 육체적 업무에 종사하고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면 생산직근로자로 본다. 야간근로수당 등은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4,326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의 제공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자료로 소비22601-44, 1990.01.13.을 제시하였다.
94,327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려고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본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각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28
1994년 이전 무선호출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을 말함)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6.
법인세 - 199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한 무선호출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중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 기타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5.03.30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른다.
94,329
업무용 건물 철거 후 곧바로 비업무용이 되나? 건축물 철거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일정기간 비업무용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을 자진 철거해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철거 후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은 해당 기간을 1년(3년·5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330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단독주택은 1호당, 공동주택은 1세대당 해당 면적 이하이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4,331
명의상 차입금의 실제 차용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같은 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법인 명의의 금융자금을 차입한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른 금융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94,332
증여 6월 전 건물 신축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은 상속세법 상 규정하는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그 신축가액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평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33
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인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인 토지 평가 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이면 해당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34
편집용 방송장비 PDR100은 과세물품인가? 방송용 장비인 PDR100이 컴퓨터의 기능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영상 및 음성신호를 수정ㆍ편집하여 이를 자체의 기억장치에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기기로서 주용도가 편집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
기타 - 199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용 장비 PDR100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주용도가 편집기에 불과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영상·음성신호를 수정·편집해 기억장치에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기기라는 점이 전제된다.
94,335
신고하지 않은 이자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4,336
주식 평가 시 재고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그 재고자산을 구입 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과세 매입단가에 의한 평가액이나 예상되는 매출가액을 의미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5.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품·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재고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과세 매입단가에 따른 평가액이나 예상 매출가액을 뜻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337
주택자금 대여액 중 2천만원 초과분은 어떻게 하나?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 대여액 중 2,000만원 초과금은 인정이자 계산함
법인세 - 199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 취득·임차 자금의 인정이자 적용배제 범위를 물었다. 2천만원 이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초과 대부액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해당 규정은 ’98.12.31 이전 지출분에 대해 2001.12.31까지 적용된다.
94,338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동일한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업종별 구분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적용대상자산을 분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동일 내용연수 적용 업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법인이 법정 범위에서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동일 내용연수의 업종별 구분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39
임의단체 회비도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가? 근로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회원자격으로 납입한 회비는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임의단체의 회원으로 낸 회비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회비는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4,340
유가증권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1995. 01. 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현재 보유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당해 유가증권이자의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보유 유가증권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와 임의장려금의 손금 산입시기를 묻는다. 유가증권 이자는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임의장려금은 실제 지급한 기간에 산입된다. 유가증권은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현재 보유하고 원천징수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4,341
개별 교회·성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거주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ㆍ성당 등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교회·성당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종교의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등록된 단체에 소속됐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42
베트남 거래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는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24조의3 제1항 각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두 법인과 베트남 현지법인의 거래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그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43
무허가 중고차 수출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 없이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46015-785, 1995.04.27.이 제시되어 있다.
94,344
분실어음 복사본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분실어음의 복사분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원료 판매 중소기업이 분실한 부도어음의 복사본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실어음의 복사본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어음을 분실하면 별도의 법률절차로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94,345
명의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당초 명의신탁행위도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당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판단하면 수탁자에게도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94,346
수용된 토지와 새로 분양받은 토지는 환지처분인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의 존치지역 내 주택의 부수 토지 중 토지를 정형화하면서 정형 바깥의 일부 토지는 수용되고 정형 안의 일부 토지는 분양받은 경우의 그 두 토지사이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정형화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와 분양받은 토지 사이가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두 토지 사이는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47
상장주식 평가손실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우선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저가법으로 평가한 상장주식 평가손실 일부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재고자산 평가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우선 적용이 배제된다. 질의의 평가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348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 중소기업 해당기업이란 전체의 종업원 수 및 자산총액규모에 의하는 것으로 겸영업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조감법 시행령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 이내일 때에만 중소기업에 해당
조세특례 - 1995.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규모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겸영업종 전체의 수치가 각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범위기준 이내여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349
제약원료용 천연로얄제리는 면세인가? 제약회사에서 제약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천연로얄제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약원료로 수입하는 천연로얄제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천연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제약회사가 제약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이다.
94,350
특례대상 아닌 제조업자도 폐자원 공제가 되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조세특례 - 1995.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특례 대상이 아닌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자는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