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어음 복사본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22회신일 1995.12.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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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04

분실어음의 복사본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플라스틱원료 판매 중소기업이 분실한 부도어음의 복사본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실어음의 복사본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어음을 분실하면 별도의 법률절차로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플라스틱원료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이 부도어음을 분실하고 그 복사본으로 대손처리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분실어음의 복사분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실어음의 복사분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실한 부도어음의 복사분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22 (<time datetime="1995-12-04">1995.12.04</time> 회신), "분실어음 복사본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05)
원 제목: 플라스틱원료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이 부도어음 카피본으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