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거주 이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39회신일 1995.12.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득이한 거주 이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08

사업상 형편 등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 등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보유자의 세대전원이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로 거주를 이전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한후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2.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39 (<time datetime="1995-12-08">1995.12.08</time> 회신), "부득이한 거주 이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44)
원 제목: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시 양도소득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