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151
일본법인 건설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 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해 내국법인에게 건설공사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일본법인의 지점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동 지점은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시 지급한 용역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가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건설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용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해 과세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152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종전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직책수행에 드는 경비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종전의 정보비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4,153
시가표준액이 낮으면 고급주택인가? 고급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부수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면적·가액과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양도가액 합계 5억원 이상과 정해진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154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나?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고, 당해 건물의 공유부분은 주택 부분과 기타용도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용도와 공유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도에 따른다. 공유부분은 주택 부분과 기타용도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94,155
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감면 절차는? 1986.01.01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건설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전액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내고 확정신고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94,156
신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판정은 당해주택의 양도당시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신주택 취득시에 종전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을 충족치 못하였더라도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소득세 - 199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택 취득 당시 요건이 부족했던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점을 물었다. 종전주택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94,157
연수원 기준면적 내 체육시설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8호단서에서 규정하는 연수원용부동산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수원용 부동산의 기준면적 내 토지를 체육시설로 쓰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체육시설로 이용해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연수원용부동산 기준면적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158
채권 회수액이 부족하면 이자와 원금 중 무엇부터 갚나? 법인이 당해 거래처로부터 회수 할 채권과 그 연체 이자를 회수함에 있어 그 회수된 금액이 회수 할 채권(이자포함)에 부족된 경우 당해 채무변제 순서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부가가치세 - 199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과 연체이자의 회수액이 총채권액에 부족할 때 변제 순서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이자와 원금 순서로 충당하며,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하고, 공급시기는 연체이자 등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94,159
화물자동차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특별소비세 비과세 차량이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이 핵심이다.
94,160
폐업 사업장 재고 이동은 사업장 이전인가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하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재고재화의 이동은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161
미확정 출자지분의 토지는 언제 양도된 것인가? 법인이 보유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써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출자계약체결일에 당해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나, 출자자간의 출자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는 출자지분 확정일에 양도된
법인세 - 199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이 미확정된 공동주택신축사업에서 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출자계약 체결일이지만 지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출자지분 확정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업계획과 공동사업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4,162
무허가 일반폐기물 운반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199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수집·운반용역은 면제되지만 허가받지 않은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4,163
공동 신축주택을 출자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중 일부를 출자자인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 신축한 주택 일부를 출자자인 개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4,164
도로예정지로 제한된 상속토지도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5.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와 이를 상속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원소유자와 상속인 모두 해당 기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4,165
휴게소의 일회용 컵꿀 판매는 과세되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컵에 물을 부을 수 있는 물통을 설치하고 휴게소 이용자에게 일회용 컵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통을 설치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회용 컵꿀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회용 컵꿀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부가22601-1314 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94,166
책임준비금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닌 단체퇴직 보험료의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기업 회계기준 또는 관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책임준비금이자를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4,167
금전등록기 계산서 발급 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한 뒤 같은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4,168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법인이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국세기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처리 오류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94,169
합병 전 사업 재개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나? 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전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목적사업의 일부를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합병전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을 폐업한 법인이 합병 전 사업을 재개하며 지출한 비용이 개업비인지 물었다. 그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 완공 전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일부 목적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170
서울시 재생업체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서울특별시로부터 받는 재생업체육성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에 해당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에서 받은 재생업체육성보조금의 법인세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규정은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171
종업원 기숙사 신축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종전법 제7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5.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신축한 종업원 기숙사와 CAD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기숙사는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CAD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인지는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전법 제72의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72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도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함에 있어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는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함.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전에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984.01.01. 이후 최초 재평가 때 임의로 제외한 토지도 나중에 재평가할 수 없다.
94,173
조기납부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장기할부조건토지양도시 약정납부일보다 조기납부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산입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토지를 양도한 뒤 조기납부 때문에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의 조기납부에 따라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계약서상 약정에 따라 약정납부일보다 일찍 납부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94,174
임대용 신축 건물을 팔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증여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양도와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임대용으로 신축한 건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토지는 증여등기 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4,175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는 어떤 기준으로 조사하나?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
상속증여세 - 1995.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와 소득·차입금의 입증방법을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이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입증된 취득 전 부채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으로 입증하되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176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관련 규정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짓는 것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5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77
의료비공제 증빙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에 환자명과 질병명, 약품명을 기재하고 의료업자・의약품공급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5.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물었다. 증빙에 환자명·질병명·약품명을 적고 의료업자나 의약품공급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에는 약품명을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178
운동본부 후원금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 ○○ ○○ 운동본부』에 출연하는 금품(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5.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 ○○ ○○ 운동본부』에 낸 후원금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179
잔금 연체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취득원가인지 사업연도 손비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연체료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연체료여야 한다.
94,180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
양도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과 취득시기 판단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증여 취득이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94,181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사실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종전 소유자 명의에서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 청산 전에 양수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미등기양도자산의 과세요건상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94,182
특정인에게 돌려준 분양 위약금은 기부금인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상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법인이 특정인의 위약금을 반환하거나 입주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특정인 환불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며, 일정한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행정지도에 따라 모든 기존 당첨자에게 반환한 경우는 제외되고 피해보상금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한다.
94,183
매립지를 시가보다 싸게 취득한 차액은 익금인가? 매립지 일정부분을 시가보다 저렴한 원가에 취득하기로 하고 공사 완료후 약정내용에 따라 저가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의 차액이 사실상 점용권 포기대가로 인정되는 경우 차익 확정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용권 포기를 조건으로 매립지를 저가 취득한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점용권 포기대가라면 차익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차액이 실제 포기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4,184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하지 않으면 종전 주택은 과세되나?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단, 1995.03.15 이후에는 1년)이내 당해주택에 거주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거주지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한 내 이사하지 않은 경우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종전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나 1995.03.15 이후에는 1년이다.
94,185
상속 전 처분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 시 재산의 종류별로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는 과세가
상속증여세 - 1995.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와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 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부동산의 실제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고,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86
비정상주식의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비정상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취득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그 주식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정상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취득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뜻한다. 비정상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94,187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비거주자가 국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소유주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의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 상태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거주자가 된 뒤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거주자가 된 이후 국내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188
같은 세대 안에서 주택을 증여하면 2주택이 해소되나? 부와 본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2주택인 세대에서 부의 소유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본인의 자에게 증여한 후에, 본인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주택 중
양도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본인이 각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부의 주택을 세대원인 손자녀에게 증여한 뒤 본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묻는다. 증여 후에도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자가 같은 세대원이어서 세대가 보유한 2주택 상태가 유지된다.
94,189
양도일 현재 이전 사유가 있어야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함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에 그 사유가 발생되어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그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996년 이후 발생할 구체적 사례는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94,190
다른 납세자의 취소판결로 직권취소를 받을 수 있나?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종합대책 중 반복패소사례에 대한 직권취소 검토제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결정취소 판결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제3자의 부과처분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반복패소사례에 대한 직권취소 검토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94,191
대표이사에게 저리로 대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4,192
원인무효 증여등기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당초의 증여등기가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말소된 증여등기가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내
상속증여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 없이 이루어진 증여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원인무효인 등기를 말소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인무효인지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한 것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94,193
나대지의 공제와 자경농지 면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나대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될 수 있고, 자경농지 면제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만 적용된다. 유휴토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면 직전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두 요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초과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초과이득세법 제16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94
기장의무 위반 시 재판 전에도 판매정지할 수 있나? 기장의무 위반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고발하였을 때에 재판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1995.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자의 기장의무 위반에 대해 재판 확정 전 판매정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고발된 경우 재판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정지할 수 있다. 주세법 제47조 위반에 대해 제15조 제1항 제3호로 처분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195
건물 신축 중인 토지는 사업용 자산인가? 토지에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한 경우에는 종전 자산재평가법시행령(대통령령 제8347호)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됨.
법인세 - 1995.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을 신축 중인 토지가 자산재평가 관련 사업용 자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한 토지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 기산일은 토지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94,196
부과 전 양도한 개발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발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에 산입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 원가에 산입한다. 실제 부과액과 차이가 생기면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94,197
전년도 지급 의료비를 다음 해 공제할 수 있나요?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지출한 금액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에 지급한 의료비를 1995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비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므로 다음 연도에는 공제할 수 없다. 연말 추가 지출분은 증빙 제출로 재정산하거나 소득세 확장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94,198
파산 중인 구상채권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법인세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 시기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한 뒤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94,199
환매권자가 받은 수용보상금은 토지 양도대금인가? 환매권 자가 토지등의 매수대금을 공탁하고 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 하던 중, 동 토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당초의 소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수용보상금을 환매 토지의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 수령은 환매받은 토지의 양도로 본다. 취득시기는 매수대금 공탁일이고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과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94,200
출연금을 해외연수비로 쓰면 조세특례를 받나?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
조세특례 - 1995.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을 해외연수비로 쓸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되나 해외연수비로 지출하면 해당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