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건물 철거 후 곧바로 비업무용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63회신일 1995.12.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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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06

철거 후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용 건물을 자진 철거해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철거 후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은 해당 기간을 1년(3년·5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자진 철거해 해당 부동산이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건축물 철거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일정기간 비업무용 아님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자진철거함에 따라 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1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규칙 제26조제5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업무용 건물을 자진 철거해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철거 후 1년(3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규칙 제26조제5항제16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63 (1995.12.06 회신), "업무용 건물 철거 후 곧바로 비업무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4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42)
원 제목: 건축물 철거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일정기간 비업무용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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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