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251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신공장에서 사업개시후 2년내 공장을 처분함으로써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라 함은 신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를 말하는 것
조세특례 - 1995.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공장 처분에 따른 세액 추징에서 사업개시 후 2년의 기산점을 묻는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공장을 처분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년은 신공장 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 완성품의 제조를 최초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252
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 - 1995.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할 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253
본사 일부가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시 본점도 함께 이전하여야만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자금 및 영업부 일부가 수도권안에 잔류하는 경우가 본점의 이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규모ㆍ업태ㆍ종목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 - 1995.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의 일부 부서가 수도권에 남은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과 함께 본점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부서의 잔류가 본점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규모·업태·종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254
상속 후 기존 주택을 재건축해 팔면 비과세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때 기존 주택을 철거한 시점에서는 상속받은 주택만 있으므로 재건축한 것은 상속받은 후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에 따른다. 상속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 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94,255
주상복합 건설용지의 감면 범위는? 주택의 건설용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전용 부분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5.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전용 부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규정된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256
주차시설 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되는가? 임대에 공하는 토지가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내의 토지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어려우나 주차시설만 있는 주차장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설비 면적이 기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차시설만 있는 주차장은 규정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 토지가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내인지 불분명해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94,257
면제 농지 재차증여 때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다른 부동산을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 뒤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을 공제한다. 면제 농지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258
아파트 기준시가는 어느 평형을 적용하나?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는 아파트별, 소재지별, 평형별로 고시하는 것임.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32평형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아파트 기준시가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해당 사례에는 32평형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아파트별·소재지별·평형별로 고시된다.
94,259
신규 약국은 누구 명의로 등록해야 하나?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고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약국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94,260
압류 후 발생한 보험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 후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나, 보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채권 압류 후 결정되거나 발생한 보험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등을 물었다. 계속적 법률관계에서 생긴 채권이면 효력이 미치지만 해당 보험금인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며 3회 이상 체납 시 일정한 경우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261
만기환급형 단체보험료는 어떻게 손익처리하나? 법인이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단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법인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반환 약정이 있는 단체보험의 보험료와 만기·중도해약 반환금의 처리를 물었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반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이는 지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94,262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대한 증여세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세지 등을 물었다. 증여세는 해당 단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연부연납 불허가 취소판결 시 이미 지난 회분은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할 수 있다.
94,263
대여금 회수 포기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포기한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빌려준 금전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포기하면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 처분한다. 출자자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 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4,264
명의신탁하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원칙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명의신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265
일부 주주의 배당 포기로 증여세가 발생하나? 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부 주주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의 배당금 포기로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일부 주주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해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94,266
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반환에 대하여는 과
상속증여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안에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행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94,267
다른 상속인에게 받은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 간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권자 대위로 법정지분 등기 후 협의분할에 따라 이전된 지분만 과세하지 않는다.
94,268
근저당권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 등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쓰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269
구주매출 전산처리비는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이 구주 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 구주 매출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전산처리 용역비는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당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중 구주매출과 관련해 발생한 전산처리 용역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전산처리 용역비는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94,270
감가상각 내용연수상 공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장은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건축법 199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은 직접 생산에 사용되는 건축법과 지방세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별표에 열거된 것 외의 건축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4,271
공동수급 대표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도 영세율인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지분대로 공동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2.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공동수급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 지분의 공사대금을 받으면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272
콘도미니엄은 비업무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
법인세 관광진흥법 199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콘도미니엄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과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분양용과 콘도미니엄업용 부동산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건축물과 숙박 및 음식점업 기준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273
연불조건부 과도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인 경우에는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취득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 청산일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과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및 같은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94,274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면제되나?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 대상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비록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인이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 대상이고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94,275
공공사업 토지 감면신청을 늦게 해도 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감면신청 방법과 기한 경과의 효과를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감면신청하더라도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276
연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부취득인 경우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 중 당초 계약에 의한 토지대금 1억 원을 완납함으로써 잔금청산일이 되는 1989년 06월 28일을 토지의 취득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취득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잔금청산일인 1989년 06월 28일이다. 연불조건부 해당 여부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94,277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직계존속여부와 지계존속이 부양능력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와의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함께 살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해 차남이나 딸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형제자매와 동거하면 그들의 직업·소득·재산과 직계존속의 재산을 종합해 판단한다.
94,278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자는 누구인가?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대학의 교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비 비과세 대상이 되는 연구 활동 종사자의 범위를 묻는다. 대학 교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관리직·행정직·전산직·사서직·기능직 등은 제외하되 1995년까지는 종전 해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279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압류통지일 전에 급부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대금 청구액이 확정되는 경우의 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기타 국세징수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한 장래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압류통지 전 급부를 제공하고 이후 청구액이 확정되는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94,280
5년 미만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은 정해진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행령상 대상자가 법률에 규정된 주택을 임대했다는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281
감면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 양도 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더라도 일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할 때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94,282
자가건설 건축물과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부수토지는 건축물 신축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283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판단 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때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요건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서 임차인으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284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 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연불조건 자산에 관한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4,285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 요건을 판단하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4,286
건설용지를 포괄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란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시공 중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포괄 양도 시 감면세액을
조세특례 - 1995.12.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와 포괄 양도 시 추징 여부를 묻는다. 등록 취소나 미건설 때에는 감면세액을 가산 징수하고, 시공 중 포괄 양도해도 추징한다. 토지수용·도시계획 등 법령 때문에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미건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287
기준시가 계산 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7/100(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는 1/100)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개정 전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뿐이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해당 양도자산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94,288
양도 때 비거주해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 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비거주자 포함)에도 면제규
조세특례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비거주자도 면제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289
공용 건물의 시설관리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의 시설관리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시설관리비는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의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업종이 다른 사업 사이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4,290
상속인이 8년 자경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8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291
두 상속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에 비과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상속받은 두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94,292
안전진단 수수료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진단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안전진단용역 보수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와 소득세 원천징수를 물었다. 안전진단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 질의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수수료가 건설공사 안전진단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점을 근거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94,293
주식 수 변동 후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자본금과 주식발행총수가 변동된 후에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주식의 기준시가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 변동 후 기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해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94,294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용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주택신축판매)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주택이 사업용자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건설업자의 사업용 주택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4,295
법인전환 감면을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단위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사업장별 단위로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전환법인 자본금이 해당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296
자문용역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아파트건설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건설 관련 자문용역의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297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에 세금이 붙나?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인 경우 증여세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법정 절차에 따른 환원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조세회피 목적을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94,298
사립대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율은? 귀 질의의 경우 사립대학교 교ㆍ직원이 소속대학교의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는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100에 상당하
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금에 75% 퇴직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100을 공제한다. 소속 대학교의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299
여러 나지 중 유휴토지에서 먼저 제외되는 필지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나지의 범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기타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두 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면 어느 필지를 유휴토지등에서 먼저 제외하는지 물었다.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과세에서 제외한다. 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이 순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4,300
공공사업에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귀 질의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된 것이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의 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토가 아니어도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