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주택 세대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47회신일 1995.12.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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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2주택 세대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08

해당 규정은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2주택을 가진 세대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가진 세대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분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은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가진 세대에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47 (<time datetime="1995-12-08">1995.12.08</time> 회신), "기존 2주택 세대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51)
원 제목: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