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양도차익 계산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58회신일 1995.12.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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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급주택 양도차익 계산규정은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08

해당 계산방법은 1세대1주택인 고급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계산방법은 1세대1주택인 고급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고급주택 양도차익 계산규정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은 6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주택과 토지의 양도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1994.12.22 개정법률)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은 같은령 제16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인 고급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 계산방법은 같은 영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인 고급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서0398 심판결정
1999.08.1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31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58 (<time datetime="1995-12-08">1995.12.08</time> 회신), "고급주택 양도차익 계산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59)
원 제목: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