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01
예정신고 누락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기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한 경우 적용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예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2,802
운동장 건축비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종합운동장의 건축비를 현금으로 기부하고 당해 시설물의 준공 후 이를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합운동장 건축비를 기부하고 장기간 무상사용할 때 기부금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부금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시설 준공 후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803
신고하지 않은 엔지니어링 용역은 과세되는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활동주체가 신고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 전후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술사를 갖춘 활동주체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면제는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804
손익귀속 오류 경정 때 과다납부액도 고치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금액도 함께 경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의 손익귀속시기 오류를 경정할 때 과다납부액도 함께 경정하는지 물었다. 과소신고액뿐 아니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금액도 함께 경정한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805
1996년 전 발생한 사유에는 거주요건이 없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
양도소득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996년 이후 발생한 근무·취학 사유에는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필요하다.
92,806
명의신탁 해지 등기에 양도세나 증여세가 붙는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명의신탁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인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
양도소득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제척기간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92,807
과일봉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과일봉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일봉지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일봉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특례규정의 별표에 규정된 농업기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92,808
공장용 토지 전용 시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공장용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토지로 전용한 경우 전용일 부터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 유예기간을 기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용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전용한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전용일부터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전용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2,809
8년 자경기간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8년자경 기간의 계산은 농지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기간의 통산 방법과 농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92,810
해외근무 전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
양도소득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이 있어야 한다. 해당 사안은 양도 당시 발령이 없고 다른 주택도 취득해 비과세받을 수 없다.
92,811
수도권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0. 1. 1. 이후에 취득한 수도권안의 공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다 수도권안의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이후 취득한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내 공업지역 등으로 이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뒤 정해진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0. 1. 1. 이후 취득한 수도권 내 공장이고 관련 법령의 이전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92,812
1993년 신설 중소제조법인의 감면은? 93년도에 중소제조업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도에 새로 설립한 중소제조업법인이 적용받을 세액감면을 묻는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부칙과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813
유휴토지 양도에도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1990. 1. 1 이후 취득한 토지 (1996. 1. 1 이후 공공사업용 토지는 제외）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1 이후 취득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예외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일정 시기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내 토지에는 해당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814
합병 후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무엇인가?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배당기준일과 잉여금처분결의일 사이인 경우 주
상속증여세 - 1996.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합병등기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준일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면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815
사전협의된 군사보호지역의 기준시가는?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된 군사 관련 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사전협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92,816
최저한세로 이월된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동 투자세액공제액 중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켰을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 동 이월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에
조세특례 - 1996.03.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때문에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지만 공제세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경정으로 이월공제를 추가 적용하고도 적립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817
주소지가 다른 수증자는 어디에 신고하나? 소지가 다른 여러명에게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은 각 수증자별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가 다른 여러 명에게 동시에 증여할 때 신고와 연부연납 신청 관할을 묻는다. 각 수증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청해야 한다. 증여세의 소관세무서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92,818
광고성과급의 손금 귀속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번호부 광고 판매로 받는 광고성과급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속 적용해 온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기준이나 관행을 배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2,819
잔금 후 추가 위로금이 취득시기를 바꾸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양도ㆍ양수대금을 청산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 대금을 더 지불한 경우에는 추가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위로금 명목의 추가대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소유권 이전 후 지급한 위로금은 그 지급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2,820
증여세 면제상 자경농민은 누구인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
상속증여세 - 1996.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대상인 자경농민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지·연령·영농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자경농민으로 본다.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821
주택 철거 후 1세대1주택을 판단할 수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의 판단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액에서 하나의 주택은 헐어내고 남아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가진 세대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1주택을 가진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92,822
실제와 등기가 다르면 2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시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이 다를 때 2주택자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2주택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92,823
양도 실질이 불분명하면 과세요건과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시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요건과 조건부 양도의 시기 및 국민주택 세율 적용을 물었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르고 조건부 거래는 조건 성취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한 부수토지에는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92,824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는?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수익사
상속증여세 - 1996.03.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이나 수익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금액을 3년 이내 교육사업에 쓰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825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보관해야 하나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보관용 1매와 공급받는자 보관용 1매를 복사 작성하여 그 중 공급받는자 보관용 1매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물었다. 거래 시기에 보관용 두 매를 복사 작성하여 공급받는자보관용 한 매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1994.07.01. 이후 일정한 전자자료 제출·보관자는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2,826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상속증여세 - 1996.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별관계자가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며 출연자의 삼촌도 특별관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827
매립지 수용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면허를 받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자가 그 공사를 완공하고 공유수면매립을 매립지를 취득한 후, 분양하다가 일부 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하고 미분양 매립지를 보유하던 중에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
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하던 매립지가 수용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폐업 후 보유한 미분양 매립지의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이다. 분양사업을 계속하는 중 일부가 수용되면 그 수용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공유수면매립법 제2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공유수면매립법 제3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92,828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3년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한 무주택자가 취득 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했더라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1995.12.31 이전 사유 발생 및 1996.12.31 이전 양도 시에는 비과세한다.
92,829
주택과 임대건물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외의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주택 외의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과 같거나 더 큰 경우 주택 면적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 주택과 임대목적 건물의 면적에 따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 면적이 더 작으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만 같거나 크면 주택 부분만 판정한다. 별개의 동인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순수 임대주택은 주택 외 건물로 본다.
92,830
1990년 8월 말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을 물었다. 제시된 산식의 계산 결과는 205,830원이다. 산식은 43,800에 14,600을 곱하고 30,500과 30,500의 평균으로 나누는 형태다.
92,831
환원저지방강화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환원저지방강화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원저지방강화우유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2,832
부동산을 빼고 제조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 및 제조업 겸영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다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제조업만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2,833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한 경우이다.
92,834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주체와 상대방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을 및 을·제3자 간 거래내용을 종합해 실제 공급관계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835
비영리법인의 특허권 소득도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생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2,836
비닐하우스용 파이프와 철선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닐하우스터널재배용 P .V .C 파이프나 철선은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 규정상의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닐하우스터널재배용 파이프와 철선이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계인지 물었다. 해당 파이프와 철선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2,837
면세 본사가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본사의 면세사업과 각 사업소의 과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를 본사에서 일괄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본사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본사와 과세사업 사업소가 있을 때 본사를 겸영 사업장으로 보는지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본사를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으로 본다. 본사가 면세사업과 각 사업소의 과세사업 지원 재화를 일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838
재고지 세액에 충당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였으나, 상속세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여 물납한 부동산을 재고지 세액에 충당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물납이 확정되는 때인
부가가치세 - 1996.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부동산을 재고지 세액에 충당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물납이 확정되는 때다. 상속세법상 물납 확정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839
사업 확장용 부동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사업 확장·이전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부동산이 실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2,840
국가 등에 금전을 기부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금전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을 기부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금전 기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2,841
공동사업 등록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자 등록 서류와 한 사람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동업계약서와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고 해당 사안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뒤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2,842
강제집행으로 외상매출금을 못 받으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VAT과세 재화ㆍ용역을 공급 시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정리계획인가 결정의 사유로 외상매출금등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그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확정신고서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2,843
해외 유치 과학자는 언제 소득세가 면제되나? 특정연구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해외 유치 과학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 기준
조세특례 - 1996.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기관과 대학에서 근무하는 중국·러시아 과학자의 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을 면제한다. 면제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해당 소득이 면제대상이면 감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844
상속 당시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 연대채무도 승계되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상속 당시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범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845
타인 토지 위 건물 지분의 증여가액은?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의 3분의1지분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그 중 건물부분의 3분의1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6.03.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 위 건물의 3분의1 지분만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한 뒤 건물부분의 3분의1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안분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2,846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는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결론이다.
92,847
포괄양수 자산의 상각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인수한 자산 중 양도한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양도법인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포괄양수한 자산에 양수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해당 자산에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양수법인이 그대로 적용한다. 질의 2의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부칙에 따라 잔존가액을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92,848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건축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6.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로서 인정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농지인 전·답은 공제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849
시 편입 3년 미만인 8년 자경농지는 면제되나?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는 8년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 지역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6.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8년 자경농지의 면제를 묻는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은 사업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850
2주택자가 한 채 더 사면 일시적 특례가 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2주택 모두를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종전 2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2주택을 모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