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절반 초과 임대도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00회신일 1996.03.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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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절반 초과 임대도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8

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해 임대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공장면적의 절반을 초과해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해 임대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장건축면적의 1/2 이상을 임대하면 공장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해당 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장건축면적의 1/2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당해 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장건축면적의 1/2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을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4서2322 심판결정
2014.09.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00 (1996.03.28 회신), "공장 절반 초과 임대도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48)
원 제목: 공장을 경영하는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